온전히 이젠 환자들이 당하는 일만 남게 된 의료붕괴 의료초토화!
의료사고나면 의사들은 물론 PA간호사도 형사처벌받는 이나라 시스템에 대해
세계의사협회장과 사무총장이 ''세계서 이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젊은 전공의들이 받는 임금과 주80시간 근무 그런 처우도 세계서 찾아 볼 수 없고
의사악마화하는 것도 세계서 찾아 볼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 시킨 건 병적인 불신에서 나온 행태입니다'
https://youtu.be/JPEKcEJ5JFU?si=NeqdLQlCRUXM5PWI
[尹정부'PA간호사'속도내는데...정책과 현실은 '엇박자'] SBS 뉴스
*전공의 빈자리를 PA간호사에게 맡기는 정부, 의료사고가 나면 PA간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고 최근에도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 있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PA간호사에 닥친 현실> 윤석열 윤정부향한 분노댓글폭발
-신경외과전문의출신 조동찬의학전문기자 현장취재-
〈앵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숫자를 더 늘리기로 했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참에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장의 간호사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자〉
수술을 마친 뇌출혈 환자의 뇌 안에 연결된 관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전문 간호사 : 머리에 고여 있는 피를 좀 더 용이하게 나을 수 있도록 녹여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호대학원을 이수한 전문 간호사가 10년 넘게 해 온 일이지만, 할 때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전문 간호사 : 환자 상태를 계속 살피고 하면서도 계속 주시하고, 하고 나서도 와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부는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PA 간호사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금지한 세 가지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 양성은 더디기만 합니다.
[간호사 : 저는 (PA 간호사)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거절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간호사들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현재 정부가 허용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간호사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진석/의료전문 변호사 :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전에 수행하던 (일반 간호) 업무보다 더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여러 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 현장 현실상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는데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수간호사 : 교육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PA 업무를 지금 그냥 바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한 부분은 실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현장의 현실에 엇박자가 계속되면 자칫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견> 형사처벌을 받는 법도 여전한데 이정부는 미친 것 아냐?
*첨부터 끝까지 윤정부가 내놓는 의료정책은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진 개소리
환자 죽일 정책만 내놓고 있는 이거 무슨 히틀러나치정부 아냐? 인구감소목적이니?
*세상에나 PA간호사들 입에서 ''거절할 것 같아요' 그말이 왜 안나오냐
의료행위했다가 법정에서 지금도 '유죄판결'나온다면서? 윤석열 박민수 조규홍
너그 정말 악마들이다 현정부는 정말 환자들 어서 죽으라는 목표구나
*간호협회는 뒷돈 받고 정부 입맛대로 간호사 2배 증원했거든
그래서 간호사 겁나 많이 배출되고, 병원은 계속 신규 간호사만 싼값에 쓰고 버리고, 경력직 간호사는 짜르고 PA도 비슷한 맥락으로 강행하는거지
*남아서 고생하는 의료인들만 바보만드는 정부...강도높은? ㅇㅈㄹ 이다
*의사도 간호사도 궁지로 몰아넣는데 선수네 선수 답이 없네
간호사가 진료하다 의료 사고 발생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날께 뻔한데
정말 누구 머리냐 누구머리에서 나온 거냐고 윤석열이냐? 박민수냐?김한길?
*의사도 정당한 진료행위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피하지 못하는데 PA한테 시킨다고 달라지겠습니까. PA 하고싶지 않다고 제발 간호사는 간호만 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간호협회나 정부는 들은척도 안하죠.
*저렇게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에게 한치의 실수라도 하면 너 뒤진다? 라는 식의 접근법이라면....아무도 저 일을 하지 않을거다. 어렵고 힘들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싸게 부려먹고 책임은 엄청나게 지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안 보인다. 저렇게 억압적으로만 접근하면 누가 소신것 저 일을 할까?
*윤석열은 전체주의독재자 나치즘과 전체주의 좌익파시즘을 결합시켜
이나라 환자들 모두 죽일모양입니다, 저렇게 PA간호사들에게 환자들을 맡겨
의료사고나면 책임은 그 의료행위한 PA간호사가 형사처벌받고 환자는 사망하고!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악날한 정부는 처음봅니다
한국의료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환자들 인구감소시키고 의료민영화로
정부좋고 대기업 보험회사들 수도권 병상6600 연계된 병원협회 좋고 안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