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곽노현교육감을 모른다,
교육감 선거기간에도 만나본적이 없다.
다만, 요즈음 드러난 박명기교수에게 주었다는 2억원으로 인해
교육감의 자리에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것 같다.
또한 반대세력에게서는 좌파 도덕성의 흠집내기에 광분할 만한 미끼를 던져준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알다시피, 법이 선고하기 전에는 무죄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돈을 주고 받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자가 예상하는 논점은 2가지이다.
1. 대가가 없이 교육감 선거의 대상자 였던 박교수에게 돈을 주어도 될까?
2. 대가가 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입금내역을 단초로 대가성이라는 자백을 받아낸 검찰이라는 조직을 믿어도 될까?
1번을 놓고보면,
2억이라는 큰 돈을 (MB정권의 비리수준에는 못하지만) 선뜻 준 곽교육감의 지위를 보자면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사회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살려면 (무상급식 이 현재는 이에 해당된다)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특이한 사회행태를 보인다.
자칭 보수들의 치부를 보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진보를 외치려면 치부따위는 존재해서는 안되는것이다.
그런 면에서 곽노현교육감은 도덕적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지위에서도 끌어내려져야 하는것이다.
필자도 2억은 큰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돈을 주고 받은 이 들은 교수다.
왠만한 몇백의 돈으로는 그들의 삶의 규모는 감당이 안되었을런지도 모른다는 것도 감안 할 수는 있지는 않을까..
아무튼, 돈을 주었던 곽교육감은 현재 떳떳함을 강조하고 있다. 친구가 힘들어하고 죽겠다는 말이나와서 줬다고 한다.
2번을 놓고보자면
이를 조사하는 검찰은 자신감이 가득차있다.
2억 주고받은것을 당사자들에게 자백받은 것에 이어 오늘은 5억도 좀있으면 받을 예정이라는 새로운 자백도 받았다.
증거는 원래 발표때 각서까지 있다고 언론이 들떠가면서 얘기했다.
그런데 어제 발표에서는 각서는 없었다고 언론이 다시 풀어갔다.
다만 박교수의 자백을 이용해서 언론에 흘리는 작업을 늦추지 않고있다.
언론은 계속해서 검찰이 흘린 내용을 무신경하게 풀어간다. 읽는 독자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잘 아는것 처럼.....
이로서 얻을것은? MB정권이 오세훈시장의 사퇴로 며칠전 받은 타격과 박태규라는 브로커와 부산저축은행의 관계를 묻어버릴 위력이다.
그렇다면 현재 주장에서 검찰의 주장을 믿고싶은 이들은 MB정권 쪽이 더 맞겠다.
검찰의 주장이 적어도 수긍이 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도덕론자 들일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 이 건을 무죄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사퇴해버린 자리, 이미 흠결나버린 개인의 도덕성은 치유될 수 있을까?
유시민 참여당대표가 쓴 청춘의 독서라는 책을 보면,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풀어갔다.
물론 곽교육감은 카타리나 블룸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카타리나 블룸이 처음부터 무죄였듯 곽노현교육감도 무죄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