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적자' 실손보험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당국-보험사 논의 시작
출처 : 뉴스1 ㅣ 2021-11-15 06:20
출처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4490616
보험업계 "20% 이상 올려야"…상반기 적자 1.5조 육박금융당국도 실손 문제 공감하나 내년 대선 등이 변수
올해 적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논의를 시작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기대만큼 실손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해 적자가 늘었다며 내년엔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민감한 시기라 금융당국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7일과 18일에 각각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 이번 모임에서 보험사 CEO들은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11월말~12월초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개최 이후 실손보험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익은 1조412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손실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 2조4000억원보다 20% 넘게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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