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0
트럼프는 이념적으로 일관성이 없었고 어리석게 업무를 보았다. 그러나 그가 미 제국에 취한 위협과 이에 따른 거대한 이 안보국가(미국)에 가한 위협은 2016년과 2020년 선거에 미 정보부가 개입한 이유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감세와 규제완화로 부자들을 후하게 대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또한 미국의 1%를 엄청나게 부유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세계패권 구조를 위협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말에 미 제국의 현재 구조가 처음 형성된 이후, 트럼프는 가장 중대한 미국 군사 및 외교권력의 후퇴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가건설"을 끝내기 위해 행동했고, 놀랍게도 단순히 짐을 싸서 떠나는 것으로 미국의 "영원한 전쟁"을 실제로 끝내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는 미 점령군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면철수를 위한 틀을 협상했다. 그는 소말리아와 시리아 모두에서 미국의 군사배치를 끝내려고 노력했고, 두 경우 모두 국방부의 반대와 태업이라는 불복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요원 대부분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갑자기 버린 기지들은 러시아인들에게 점령당했다. 이것은 주간지 뉴요커가 "시리아를 포기"한 트럼프라고 비난하도록 자극한 상황이다.
이 UN 안전보장국가(미국)의 눈에 더 나쁜 것은, 트럼프는 독일과 한국에서의 미국의 작전을 검토하여, 미 군사력의 글로벌 시스템에서 매우 전략적인 핵심을 위협했다. 그는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조약을 만드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 리비아에서, 그는 전쟁확대를 거부했고 평화정착을 위해 러시아와 함께 일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는 처음에는 존 볼턴과 CIA가 ‘예쁜 소년’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색깔혁명 쿠데타 시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저항에 직면하자 트럼프는 지루해졌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를 '전쟁'에 빠뜨리고 싶어 한다고 불평하면서 '억센'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미남 장군들'에 대해 아첨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미 제국과 거대한 안보국가(미국) 및 관련 군산복합체와 싱크탱크를 위협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FBI와 50명 이상의 전직 정보관리들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건을 적극적으로 억눌러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기를 친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2016년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국(NSA), 국가정보국( DNI)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게이트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트 타이비가 보고한 바와 같이, 150개 이상의 민간 자선재단이 정보부와 밀착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연합’을 설립하고 자금을 모아 러시아게이트 사기극을 부추긴 유령조직 ‘해밀턴 68’에 자금을 대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그들이 왜 트럼프를 싫어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정책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하여, 100년 이상 지속된 미국 고립주의, 즉 보수적인 반전 정서를 이용했다. 그러나 미 제국에 대한 그의 공격은 이념적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그는 NATO를 싫어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는 쿠바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 반대였다. 그는 지구 전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려고 시도하면서도 군사예산을 늘렸다. 제시된 그의 논거는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
예를 들어, 그가 집권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트럼프는 "탱크"라고 불리는 매우 안전한 회의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늘어가는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만났다. 그 회의는 새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였다. 워싱턴 포스트가 묘사한 것처럼, 합동참모본부는 "왜 미군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의 안전이 전 세계 무역거래, 동맹, 기지의 복잡한 망에 달려 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발표에는 문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지도와 그래픽이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공감하지 않은 채 그의 장군들을 "마약한 애들", "더 이상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패배자"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분노에 차서 미국이 중동주둔 미군에 대한 공물로 석유를 공짜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7조 달러를 썼다. 그들은 우리를 삥뜯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빌어먹을 석유는 어디 있냐고?”
행정부 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또한 중요한 조약들을 공격했고, 미국이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기후협정, 그리고 세계보건기구(트럼프가 코로나19 범유행이 시작될 때 WHO가 중국에 대해 관대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제정하는 데 2년이 걸렸고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중심축이 되었을 공동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을 철수시켰다. 징벌적 관세공세와 함께,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불안정한 경제대결은 전 세계 재계와 정치지도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며 1987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헬싱키에서 푸틴과 진심 어린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러시아게이트 편집증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트럼프는 무기확산을 막기 위한 거의 20년 된 메커니즘인 영공개방조약에서 탈퇴했다. 그는 어렵게 얻은 이란과의 핵확산금지조약을 파기하기 시작했고, 어리석게도 미국의 핵태세 검토를 개정하여 사이버 공격 시 핵대응을 허용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NATO에서 미국을 빼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는 점이다. NATO가 무너지면, 미국 중심의 전체 글로벌 시스템(즉, 세계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효과적이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국 프로젝트)은 지진 같은 불안정을 겪을 것이다. 미 제국은 불가피하지도, 당연하지도 않으며, 몹시 원망을 받고 있다. 미 제국은 오직 지속적이고 부지런하며 세련된 리더십 때문에 계속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망치를 휘두르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처럼 트럼프는 4년 내내 거의 무작위로 그 섬세한 구조물에 구멍을 뚫었다.
미국의 힘이란 무엇인가?
1945년 이래로 미국의 세계패권은 거대한 인프라 시스템에 의존해 왔다. 즉, 대사관, 정보수집기구, 800개 이상의 군사기지, 해군자산, 위성 네트워크, 해저케이블 등이다. 그것은 또한 국가기관, 정치인, 외교관, 군장교, 계약자, 정보 네트워크, 기업, 기업임원, 인도주의 전문가, 학술전문가, 언론인이 포함된 오랜 다국적 관계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종종 간과되지만,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힘에 대한 동의를 형성하는 역할이다. 이 동의는 미국이 적들에 대항하여 동맹국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NATO의 존재이유는 러시아인들을 서유럽에서 떼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중심 중 하나인 유럽을 통제하는 것이다.
레오 패니치와 샘 진딘은 그들의 책 ‘글로벌 자본주의 만들기’에서 세계 자본주의 전체의 관리에 미국의 힘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잘 설명했다.
"자본의 수출과 다국적 기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국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확장과 재생산을 위한 정치적, 법적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지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이 북반구에 세운 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20세기 중반에 설립한 세계 제국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 자본축적의 조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식별]이 요구된다.“
트럼프는, 이 큰 그림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대신, 그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수많은 관계, 동맹, 제도 및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안보사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NATO에 대한 그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나는 작년에 그들을 만났다. NATO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광팬이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청구서에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작년에 우리는 440억 달러를 챙겼다. 그런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다. 나는 최근에 막 출발했고 우리는 적어도 10억 달러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챙길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청구서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부동산사업 시절 하청업체를 대하듯 강력한 동맹국들을 푸대접했다. 2018년 G-7 정상회담을 상기해 보자. 트럼프는 늦게 도착하고, 일찍 떠났으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G-7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당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서명을 압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머니에서 스타버스트 사탕 두 개를 꺼내 회의 테이블 너머로 던지며 "이봐, 앙겔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고 비웃었다.
2020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혼란과 방치, 외교적 실패로 특징지어 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접근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명성을 더럽혔고 외국정부와의 거래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심각한 무시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키며,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존경심을 무너뜨렸다. 미군의 시리아 철군과 같은 갑작스러운 선언은 가까운 동맹국들을 화나게 했고 미국관리들의 허를 찔렀다."
트럼프의 2대 국방장관으로 1년 반을 보낸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의 제국파괴 지시이행을 차단하는 예술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3분의 1을 귀국시키라고 요구하자 에스퍼는 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병력 1만1,500명을 '재배치'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유럽 전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로 에스퍼는 이 재배치를 위협적인 러시아라는 미국의 케케묵은 의제를 진척시키는 것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에스퍼의 회고록은 트럼프가 쉽게 산만해지는 것으로 묘사한다. "TV에서 무언가를 보았거나, 누군가가 궤도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면 논의는 싸늘하게 중지되는데, 새로운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 돌아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외교정책 정서에도 일관성이 있었다. "아무튼, 우리는 종종 흘러간 유행가처럼 똑같은 주제로 끝이 났다. 예를 들어, NATO의 지출, 메르켈, 독일, (트럼프가 멈추기를 원한) 노르드스트림-2, 아프가니스탄의 부패, 주한미군,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폐쇄하는 것 등이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팀은 그를 적극적으로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의 최고 경제고문인 게리 콘은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대통령의 책상에서 두 번이나 훔쳤다. 그러지 않았다면 한국과의 무역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끌어냈을 것이다. 이후 트럼프는 NAFTA를 재협상해 사실상 멕시코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포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전환했다.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그의 외교정책 팀을 비하하고 모욕했다. 아일랜드 총리가 포함된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 건너편에서 그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미친 듯이 호전적인 존 볼턴에게 "존, 아일랜드가 침략하고 싶은 나라 중 하나인가?"라고 통화했다. 2019년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볼턴을 무자비하게 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방장관인 "미친 개" 짐 매티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 움직임 대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불쾌해진 트럼프는 매티스를 "순한 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미군철수를 지시하자 이 순한 개는 사임했다.
"멘붕이 온" 낸시 펠로시는 사태의 전환을 두고 "우리나라(미국)에 매우 심각하다"고 선언했다. 공화당의 벤 새세 상원의원은 이날을 "미국에게 슬픈 날"이라고 불렀고, "특히 괴로운" 미치 매코널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장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고의적인 NATO 파괴
국가안보체제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2020년 트럼프의 독일 주둔 미군 3분의 1 감축 시도였다. NATO의 기반으로 여겨지는 독일은 40개의 다른 시설에 35,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 유럽사령부와 미국 아프리카사령부의 항공부품은 모두 독일의 람슈타인 항공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 기반을 둔 자산(폭격기, 전투기, 드론, 헬리콥터, AWAC 감시기, 관련 레이더, 항공교통 통제 및 신호정보 인프라)은 "긴축조건"에서도 "원정기지 지원, 병력보호, 건설 및 재보급 작전"을 제공할 준비가 된 104개국을 포괄한다. 독일에는 또한 약 150개의 미국의 핵무장 미사일이 있다.
놀랍도록 멀리서 날아오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독일기지에 달려 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도로변 폭탄에 의해 부상을 입으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지역전투지원 병원이었지만, 일단 안정이 되면 부상자들은 즉시 람슈타인 공군기지 근처의 독일 란트슈툴에 있는 미군기지에 있는 란트슈툴 지역의료센터로 날아갔다. 하지만 2020년 여름에 트럼프는 독일 배치를 1만 2천 명, 즉 3분의 1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더 이상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트럼프는 그 감축을 발표할 때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청구서에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에스퍼가 철수를 단순한 재배치로 돌리려 하자 트럼프는 그를 바로잡았다. “독일은 체납자이고, 그들은 NATO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재배치는 독일 관리들과 일부 미군 지도자들 모두에게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양자 모두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 중대한 움직임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계획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에스퍼는 트럼프의 명령을 왜곡하고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트럼프가 철수시키려고 했던 군대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제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첨단 물류허브(독일)에서의 철수로 인해 초래된 질적인 손상이다. 외교위원회는 "미국이 더 이상 유럽방위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마지막 돌격
2019년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정이 만개하면서,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한국(및 미군 병력을 수용하는 다른 모든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위해 "비용 + 50%"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주한미군 2만8,000명 중 4,000명의 철수를 지시했다.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미군, 해군, 공군, 정보장교들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실제로, 그들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전체에 미국의 힘을 투영한다. 한국에 있는 미군은 15개의 기지에 걸쳐 주둔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은 기지, 공군, 해군함대로 구성된 지역 전체시스템의 첨단핵심이다. 주한 미 해군자산은 일본에 본부를 둔 미 7함대를 지원하는데, 미 7함대는 50~70척의 함정, 150대의 항공기, 27,000명의 해군과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트럼프는 모든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임기 후반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최종 철군을 주재한 것은 바이든이었지만, 그 철군조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했다. 탈레반과의 미국의 합의는 탈레반이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들을 진압하기 위해 싸운다면, 미군이 18개월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와 탈레반의 조약을 일축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IS가 자살폭탄테러를 일으켜 카불공항 입구에서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 거부로 험비와 헬기 등 방대한 양의 장비를 미처 철수시키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아마 미국 철수는 탈출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동반해야 했을 것이다.
2019년 트럼프는 리비아 대실패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는 리비아 "정부"에 반대하며 출현한 미국과 UN이 지원하는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에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튀르키예, 이집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리비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라는 상당한 압력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물러났고, 다시 한 번 동맹국들을 놀라게 하는 휴전을 요구했다.
2007년에 시작된 소말리아에서의 미국의 임무는 "알카에다와 싸우기 위한 국방부의 세계적인 노력의 초석"으로 묘사되어 왔다. 지도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의 뿔 끝에 위치하며, 페르시아 만 입구에서 멀지 않은 아라비아 해로 돌출되어 있고, 북쪽으로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아덴만의 한쪽을 따라 해안선이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초,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더러운 국가"라고 언급했던 트럼프는 소말리아에 있는 700명의 미국 특수부대, 군사고문, CIA 요원들을 전면 철수시킬 것을 명령하며 발을 뺐다.
내부의 견해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나 그의 전임자 제임스 코미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 잠시 생각해 보자. 트럼프의 외교정책 파괴행위를 보면 깊은 우려를 느낄 것이다. 대다수 워싱턴 엘리트들처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심지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트럼프의 뻔뻔한 공격은 극도로 위험하다. 그러한 견해에서 볼 때, 진정으로 책임 있는 일은 트럼프의 정책, 그의 합법성, 그의 기반, 그리고 그의 재선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일 것이다.
더 나쁜 것은, 트럼프가 선동가라는 것이다. 그는 열성적인 추종자들의 풀뿌리 운동:'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지지하는 미국 제일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또한 봉쇄정책을 요구한다: 트럼프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고립주의 정치는 확산되어 주류가 되지 않도록 신뢰를 잃어야 했다.
FBI와 CIA는 역사적으로 좌파 사회운동을 겨냥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왔다. 우리는 그들이 트럼프의 2016년 선거운동에 침투했고, 그의 대통령 임기 내내 그를 러시아 꼭두각시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정보기관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MAGA를 함정에 빠뜨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에서 몇 시간 동안 폭동을 일으키게 한 뒤 표적수사하여 엄벌에 처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하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많은 좌파 친구들은 정보기관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이 트럼프와 그의 기반에 대항하여 움직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넘쳐나는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한다.
하지만 해외를 보라. 트럼프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체제 전체를 위협했다. 그는 풀뿌리, 사회주의, 반제국주의자들과는 다른 이유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 제국을 위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