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 희생자 무죄(일단 죽여놓고 무죄)/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무죄!(급한께 일단 집어 넣고)/2006년 파견법등 강행처리때 단병호의원(일단 묶어놓고 강행)

[황토강]

(2장의 사진!)

아래 사진에..... 사내아이들과 할아버지 밖에 안보이네....

젊은 청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들 산으로 간게 아닌지....)

그리고, 여자들은? (잡혀서 능욕을 당할까봐 꼭꼭 숨은게 아닌지....)

얼매나 살벌 했을까요? (차라리... 전쟁이었다면 이해나 하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무죄 판결

등록 :2020-01-20 15:54수정 :2020-01-20 20:55
법원 "희생자 장환봉씨 범죄 요건 갖추지 못 해”
재판장 “억울한 피해 이제 바로잡아 유족께 송구”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의 재심 선고에 출석한 유족들 중 부인 진점순(97), 딸 장경자(75)씨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년 만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20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당시 29·순천역 철도원)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생존수형자였던 제주4·3의 재심과 달리 사망한 피해자에게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 중 포고령 2호 위반은 미군정 때 선포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내란죄는 장소 일시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용상 불법이 있다 해도 계엄법이 사형을 집행한 지 1년 뒤에 제정돼 당시 시행한 계엄령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고,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공소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 청구인 중 1명만 선고에 이르렀고, 2명은 선고를 기다리다 숨져 절차를 종결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형사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바로 잡으려 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장은 판결을 맺으며 “장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국가 혼란기에 묵묵하게 근무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한동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장씨 등은 1948년 11월10일 전남 순천에서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군경에 체포된 뒤 20여일 만인 같은 달 30일 순천역 부근 이수중 터에서 총살됐다. 당시 군법회의는 이들에게 내란과 국권문란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다.
이후 62년 만인 2010년 이뤄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과거사정리위는 “당시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 순천지역만 2000여명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씨 등의 유족들은 2011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지법과 광주고법은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은 항고·재항고로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21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 7년 5개월이 걸리는 바람에 유족 3명 중 2명이 숨져, 청구인은 1명만 남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4월29일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숨진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 신태수(당시 32·농업), 이기신(당시 22·농업)씨 등 3명의 재심을 시작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25090.html

72년 만의 '한풀이'…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재심서 '무죄' 
JTBC News   게시일: 2020. 1. 20.

[앵커]
'여순사건'을 아십니까. 72년 전에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들을 도와줬단 누명을 쓰고 처형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하고 당시 위법했던 공권력에 대해서 사과 했습니다.

https://youtu.be/DfYriLCDv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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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무죄로 형사보상금

강희경 입력 2020.01.20 18:51

내란 선동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원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형사보상금 8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각종 선거에서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사기와 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0120185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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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단병호의원을 묶어놓고

파견법등 비정규악법을 강행처리하는 장면!!!)
함수관계 - 돌발영상 시즌1 2006.2.28 방영 / YTN 
YTN 돌발영상   게시일: 2020. 1. 17.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100원으로 놨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63.2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8원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 개정과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2년 시한'을 둔 파견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의 논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과정 중 한 대목은 이 돌발영상 속에 남았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에 등장하네요.

2006년 2월 방송된 '함수관계'입니다.

#비정규직법 #임금 #파견직 #파견근로법 #노동법 #날치기
#노회찬 #최연희 #성추행 #국회 #돌발영상 #YTN

(1분 40초부터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https://youtu.be/qG16jW_IX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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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당시 쟁점 사항

 [기간제법 쟁점]'사유제한' 놓고 찬반 팽팽  
 열린우리당 " 안 된다"- 민주노동당 "명시해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3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제법)

▲노동위원회법 등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기간제법.

특히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기간제한'과 '사유제한'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안대로 최대 3년의 기간을 두고, 고용에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년 기간에, 사유제한을 둬서 기간제 고용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실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기간경과 후 고용방법 역시 이견이 컸으나 지난해 물밑 협상을 통해 양당은 2년, 고용의제(기간 경과 뒤 정규직화)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사유제한. 정부여당은 사유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폭을 좀더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사유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출처. 아래 기사)

국회,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않기로

환노위원장 20일 오후 2시로 시한 연기... 오후 5시께 전체회의도 산회
06.02.17 13:43l최종 업데이트 06.02.17 19:28  l 유창재(karma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11470

[황토강]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아~~~! 이석기의원!!!

[나는 요구한다 인민중심의 나라를]

옛날부터
민주당은 말리는 시누이 역활이었어요.

말리는 척 하면서
뒷구녕으로 아삼육 했었죠.

촛불항쟁의 덕으로
숫가락들고 정권을 잡더니만
언제 우리가 자한당하고 친했냐 쌩까는걸 보니
토악질이 다 나올라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있죠.

뒷통수 잘 치는놈은
항상 아닌척 한다.

동서고금의 명언입니다.

[즉설]

항쟁의 주역이면 정권잡지
이케 뒤에서 궁시렁 하지마시고
허구헌날 궁시렁 레파토리
지겹지도 않소?

[황토강]

즉설님 말씀이....
"허구헌날 궁시렁 레파토리
지겹지도 않소? "라고 하는데....

정말 지겹지도 않소? 허구헌날 "딴지댓글!"
정....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게시글로 함 올려 보소!

[버스노동자]

시원한 댓글 싸다구 쵝오★

[마발이1]

통진당은 다시 되돌려놓아야하고 지금의 정권도
그를 석방하지않는것에대한 역사적 철퇴를 반드시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눈가리고 아웅은 그 가족들에게 내려치는 철퇴맛을 보게 하는 업보를 주는 것이지요~

[양산박]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석기 위원 석방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라!!
역천자의 말로는 준엄한 철퇴가 가해질것이다.
인민의 心 氣를 ....

[강산]

상전의 윤허를 받아야 이석기 의원이 나오겠지요. 12명 처녀도 국정원 사찰도 ......나라 젖같네요.ㅋㅋㅋ

[choeREDi]

7!!!!!!! 과거의 사건은 오랜 세월이 흘러 재심 무죄판결하면서 '지금 우리는 정의로워' 하면서 현재에도 계속 조작하고, 사기 판결하는 사법부. 문죄앙 정권아, '이석기' 의원 즉각 석방하고 선거공작을 위해 "정부"가 유인납치한 처녀들을 인도적 송환하라-!

[살아봐]

허구 헌날 녹음기 마냥...나도 녹음기 마냥 똑같은 글 올려야지....여기서 이러지 말고 직접 청와대 청원 하세요 . 그럼 나도 한표 던짐니다.ㅉㅉㅉ

[버스노동자]

청와대 글 올리는게 만능의 보검 이라도 되나요
청와대 계시판 가보고 하는 소리요?
가보고 판단해요 얼마나 많은글이 올라오고
해결된건 얼마나 인지
순전히 쇼여~~쇼

[살아봐]

여기에 쓰는 힘 10분에 1 만해도 청원 하니까. 그리고 되든 안되든 더 많은 국민이 보니까. 그게 목적 아니요.? 여긴 뭐 될건없고 보는 사람도 훨씬 적으니

[버스노동자]

보는게 목적이면 안되죠
해결하는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거죠
보는게 목적이라 얘기하니 보여주기식
쇼 아닌가요
그런건 하나마나 아니겠소

[키호테]

깨문집단하고 태극기 집닺 하고 1:1로 묶어서 휴거로 보내버리면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될 것 같다.

[바다물]

여순사건 당시에 경찰이 독립군 잡는 친일경찰이라 민족주의 인사들이 군대에 투신 이군인들 보고 제주도 4.3사건에 투입 하려고 하니 군인들이 민족주의 인사들 행위에 왜 군인들이 투입되냐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 그사건에 수수방관 하던 민간인이 모조리 빨갱이로 몰려 억압 내지 사형 이들이 이승만일당에 의해서 모두 빨갱이 인까요 이승만의 세뇌작업에서 벗어나세요

[kkhh4618]

일본에 빌붙어있는 토착왜구들이 하는 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