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병원 강제입원 후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뇌 파괴' 수술도 합법

[알영감]

선3줄요약
1.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보호자 동의나 공무원 결정만 있으면 가능
2.역시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뇌 파괴'하는 수술도 합법
3.농담같다고? 2023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검색결과임!

1.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 2명이 동의하면 개나소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영장? 판사? 변호사? 구경도 못 해본다

실제로 가족간에 분쟁있으면 자주 쓰이며

정부에서 숙청 용도로 쓰기도 참 좋다 싶다

재미있는건 의사들은 욕 먹기 싫다고 강제입원 허가할 권리 판사들이 가져가라 하는데도
사법부가 거절한 모양이더라

2.본인의 의사로 거절 죽어라 해도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차없이 정신병원에 처 넣는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응급구조대? 는 뭐 노숙자 양아치 투성이라지?)

3.정신병원들은 환자 하나당 다달히 의료보험에서 몇십만원씩 나와서 꿀을 빨며
사람 잡아다 처 넣는 응급구조대는 인생막장 노숙자들이 서로서로 팔아넘긴단 소리도 있고
경찰들이 데려간 환자 1명당 정신병원에서 소정의 사례금을 받는 것도 알음알음 알 사람은 다 안다
2011년도에 환자 1명당 2만원이었는데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다?
간호사가 경찰 뒷주머니에 슬쩍 넣어주는데 환자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하더만?
한달에 자/살 시도자나 깽판 치는 사람 대충 정신병자로 몰아서 열댓명 처 넣으면 뽀찌가 얼마야?

4.시위? 타인을 위협했다! 술, 담배? 자신의 건강을 위협했다!
2013년에는 11살 짜리도 욕 많이 했다고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기가 찼다

5.물론 현행법상 뭐 강제입원 이의 제기 하면 몇달에 한번씩 열리는
의사느님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긴 한단다
내 기억이 30명이 신청하면 1명 될까말까 정도였는데 요즘은 어떨까나?
근데 애시당초 그 밥에 그 나물 의사느님들 끼리 동업자간의 의리를 지키겠지
남의 병원 환자 퇴원 시키는 서류에 도장 쾅쾅 찍어가면서
서로 얼굴 붉히겠는가?

6.한마디로 개나소나 영장없이 판사없이 변호사 없이
인신을 구속하여 몇년~몇십년 강제입원 시켜도
인권위의 얄팍한 권고 말고는 구제 수단이 없단 소리인데...

7.이것만 해도 지옥같은데? 현실은 더 시궁창이며 공포스럽다!
물론 자/살 예방 전화 공식 사이트에 자/살위험 보이면 정신병원 처넣겠다고 대놓고 써놔도
전화거는 양반들 깡다구 생각하면 별로 안 무서울지 모르겠지만...아무튼!

8.'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환자의
뇌를 수술로 '파괴'해도 합법이란 것이다

9.대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3년 법령 한복판에 나와있으며
'보호자 동의'만 있어도 뇌 수술이 합법이라 나와있다 ㅎㄷㄷ

10.전두엽 절제술이 그 옛날 몇십년전 미국의 공포인줄 알았더니
2011년에도 뇌를 파괴하는 수술이 당당하게 시행중이었다;;
2014년도 뉴스도 있고
2020년에는 우울증을 초음파 뇌수술로 치료했다고 자랑하는 기사가 있다;;

11.최근 연구로 피를 뽑아 검사하면 우울증 환자가 자/살충동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기술이 나왔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자/살방지법이니 뭐니
우울증이나 자/살 찍소리만 잘못해도 잡혀가는 분위기 만들다 보니까
인터넷 반응도 두려움이 가득하더라

12.개나소나 우울증 환자 잡아다가 '너! 자/살 충동 느끼지?' 하면서
냅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고, 보호자 동의서 한장 대충 받은 다음에
뇌를 파괴해서 병신을 만들어도 '합법'이란 소리다
사이 나쁜 가족이 다른 가족을 묻어버리기에 얼마나 좋은가?
정부가 국민을 숙청하기 얼마나 좋은가?

13.실제 구 공산권...소련이나 뭐 그런데서는
정치범을 숙청하고 조지는 용도로 매우~ 사랑받은 수단이었단다

14.하물며 정신과 의사에게는 '신고의무'가 있다
환자가 자/살을 시도할거 같으면
신고 때려서 정신병원에 처 넣어야 하니?
의사에게 치료 받으면서 속시원히 이야기도 어렵겠다 ㅠㅠ

15.명목상은 본인의 동의가 우선된다지만?
대~충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 저분은 좀 너무 폭력적이네요! 의사표현이 무리겠어요~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도 누가 알겠는가?

16.다시 말하지만 정신병원에는 국선변호사건 판사건 언론사 기자건 없으며
당신이 조용히 파멸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단 소리다
마침 정신보건법 제74조는 통신과 면회도 싹~ 못하게 틀어 막으니
찍소리도 못 내고 병신이 될 수 있다

17.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룡인 소리 들으며 막대한 권세를 누리는 편이다
그러하니 뇌물 받아먹고 뇌 수술 중간에 의료사고를 고의로 내서
사람 뇌 병신 만들어도?
법원에 가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 몇방울 흘리면
집행유예 이상은 99% 안 뜨겠지
'뇌는 복잡한 기관이라 찐빠내도 어쩔수 없다능~' 해도 우기기 좋은 명분이다?
그나마도 김앤장이나 전관변호사 쓰면 법원에 갈 일 자체도 없을지 모른다

18.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에
악역이 부인을 정신병원에 장기간 수감시킨 사례 나오는데
그건 매우 미화된 것이었고
실제 법은? 보호자 동의서 대충 받은 다음에 뇌를 수술로 파괴해도 합법이다

19.물론 지금 당장 뇌가 파괴된 환자가 길거리에 넘친단 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자체가 워낙에 악용사례가 많으니?
정말 누군가 마음 제대로 먹고 개수작을 부리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거다

20.안 그래도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자//살방지법인지 뭔지
엄청~ 강화시켜서 우울증이나 자//살 찍소리만 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당하는 모양이던데?
저런거까지 죄다 합법이면? 불안해서 어찌 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