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尹정부가 낸 법안 77건…
野, 한건도 처리 안해줬다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처리 0건’은 역대 처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인
경우가 많다.
과거 야당은 임기를 시작한 정부가 낸 법안
통과에 되도록 협조해 새 대통령에게 국정
철학을 펼쳐볼 기회를 주곤 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책을 펴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에 2023년도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 뉴스1 >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 법안 중 조세 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선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 자산 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은 반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 낭비’ 비판을 받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도 30건
가까이 제출했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 반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고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뒤 제출하기만 해도 증거로
인정해준다는 기존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정부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증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석 달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희소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굴착기·지게차
등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 운전자의
뺑소니, 음주 운전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전에는 수입
위생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던 타조 고기, 거위 알
등의 식품도 위생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다수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주곤 했다”
며
“지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
이라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제출한 법안 중 14건은 이 기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151건 냈는데
그중 4건을 6개월 내에 처리했고 그 직후 50건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여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70건을 제출해 7건을 처리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도 첫 6개월 동안
국회에 법안을 내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지만 첫 6개월 동안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야당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두 달 만에 치른 총선에서
승리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술퍼맨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남 잘되는 꼴 보면 창자가
꼬이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발목 잡고 뒷다리 걸어 반사이익이나
챙겨 먹는 자들의 습성입니다
초류향
지들이 잘못한 거 들통날까 봐 그러지...
jojo
x 같은 넘들! 몽땅 묶어서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유박사
내후년 총선에서 여당은 반드시 200석 이상
차지해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사파 놈들은 싹쓸이 숙청해야 합니다.
동방삭
이재명 3행시조 9 ;;;
이놈이 만에하나 대통령이 되었다면 //
재정은 퍼주기로 완전히 고갈되고 //
명나라 후예중국의 속국으로 됐겠네
수리
국회를 없앨 때가 되었다.
무용지물. 이들의 싸움 구경을 하자고 엄청난
국가혈세를 써가며 국회 문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국회를 폐지하자.
캐빈신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2024년에 엄중히
할 것이다.
악질도 저런 악질은 없다.
전라도
민주당 나라를 위하는 마음 갯털 만큼도 없는
악질이야!
개 앞세워 250만원이나 받아낼 궁리나 하고!
yun0917
저것들이 대한민국의 인간들이냐~?
정은이 쫄개들이지~!
십방미인
지지율이 20%대라고 이놈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구나.
좋다 너희들이 이런다고 나라가 안 돌아 가냐?
아니다 돌아 간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선 그 후폭풍이 광풍이 불어
너희들을 심판 할 거다.
새로 출범한 정부를 안 도와 주고 계속
그런다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거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지지율 없음이
만만치 않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피눈물이 나는 시대를 격을 거다.
종북좌파들아.
꿈틀이
발목잡기의 달인들의 집결지가 더부러 만진당이다.
참고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몰아내고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김의겸 조수진 같은 골빈 사기꾼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너희는
개돼지 국민들이 더부러 홍아당 찍은 결과다.
오죽하면 이 새끼들이라고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