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계획안 ‘혼합진료 금지’ 놓고 논란 세부기준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 우려↑ 손해율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후속대책에 촉각 “자부담률 상향, 비급여 보험금 지급횟수 축소 가능성”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거나 비급여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보건복지부의 2024~2028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면, 4대 중점 추진과제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주시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 과제다. 정부는 의료남용 억제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시 지급기준 등에 관한 복지부-금융위 간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고,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활동이 미진했던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한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