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있고..희망찬(?) 2017년이 열립니다.
돌이켜 보면 16년 많은 일이 있었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등장, 브렉시트, 트럼프당선, 최순실 게이트...
내년에는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아야 할텐데요..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입니다.
매우 교과서적인 말이고..따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마 내년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엄청나게 떠들어댈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상식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정책은 내년 글로벌 경제의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식으로
돈을 푸는 것 이구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푸는 것입니다.
돈을 푼다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두 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하게 사용했던 정책은 통화정책이었습니다.
리먼사태이후로 줄기차게 돈을 풀었고..금리도 제로금리였고..채권도 미친 듯이
사댔죠.
글로벌 경기는 미국이 주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줄기차게 금리 내리고 채권매입하면서..돈을 찍어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1.25%) 수준이죠?
전부 미국의 영향을 받는겁니다...
그럼 ??
만약 미국이 스탠스를 바꾼다면..??
트럼프는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주장하면서...재정정책을 주장하고...
달러약세를 주장하면서...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이 함수를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함수입니다..
재정정책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정부사업을 하겠죠..?
근데 이 아저씨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부자감세정책..!!
그러면 남은 한 가지...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국채발행!!
세금 안 걷고..빚을 많이 내서..그 돈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인데..
채권을 발행하면..채권공급이 증가하고..그러면 채권가격이 하락합니다..
좀 이론적인 이야기인데..채권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합니다.
(채권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 드려볼께요..^^)
채권가격하락 = 금리상승...
아니..재정정책을 하면서...금리를 낮춘다...???
공부안하고 시험에 100점 맞고 싶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네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한다는 말은...
미국 내에 made in China 줄이겠다는 소리입니다.
Made in USA...!! 해외에 나간 미국 공장을 다시 컴백!!
멕시칸 무슬림 취업 노노!! ONLY 양키들만 취업!!
중국놈들 그만 좀 수출해..!! 너네들꺼 안받아..!!
한미FTA, NAFTA 다 문제있어..!! 다시 바꿀거야..!!
라고 하면 무슨일이 당장에 생길까요..? 외교적, 국제통상 문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미국내 경제적 문제는 뭐가 생길까요..?
당장에 물가 폭등입니다.
값싼 중국물건을 안 받고...값싼 인력을 취업시키지 않고...
당연히 물건...서비스..(재화와 용역)가격 올라가죠..
물가가 오르면.....금리 올려야 겠죠..아까 말씀드린..채권가격하락으로 금리 또 오르죠...
그러면..달러가치는?....올라가겠죠...
트럼프 말대로만 되면...좋겠지만..
이런 정책의 모순 때문에..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트럼프가 뭘 선택할까요..?
채권발행 재정정책과...저금리 통화정책중에..?
지금까지는 재정정책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재정정책을 못해서 안했냐??? 왜 통화정책만 줄기차게 했냐..??
국가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국가부채가 GDP대비 100%가 넘어가면..위험수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GDP대비 50%정도 되는 아주 건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공기업부채 합치면..80% 넘어가구요..ㅜㅜ
더 놀라운 사실은 가계부채가 100% 넘어갑니다...이명박근혜 정부의 작품이죠ㅜ..
일본은 250%됩니다...거의 국가부도수준인데..부도가 안 나는 이유가..일본 국채를
일본 국민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아들이 빚이 많은데..아버지가 주요채무자(?)인 꼴이라...
그리 걱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구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PIGS라고 들어보셨을까여..?
이런 애들이 150%정도 됩니다..그래서 2011년 그리스가 뒤집어진거였구요..
미국이 한 110%입니다...
사실 위험 수준이죠..아무리 미국이라지만..더 채권발행하는거...
쉽지 않습니다.. 리먼사태 후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트라우마도 있구요..
근데..트럼프가 하겠다는 겁니다..!!
채권 더 발행하겠어..!!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우리는 아메리카!! 초 강대국 미국이야!!
내년에 화두가 될 재정정책...미국이 앞장서면..곧 우리도 하겠죠..?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접고...재정정책을 검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16년 잘 마무리 하시고..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