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초까지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중 대폭적인 삭감이 이뤄진 분야에 대한 부처별 재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시·도간에 삭감된 분야에 대한 내년도 국비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울산시의 SOC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시·도가 요구한 각종 사업예산 가운데 각 부처에서 대폭 삭감된 사업을 재심의하는 것으로 울산시의 긴장감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예산 편성은 부처에 배분된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보름여 동안 심의하는 이 기간이 내년도 국비 확보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 보다 7.4% 증가한 276조2,000억원인 반면 SOC 분야는 올해보다 5,000억원 줄어든 19조1,000억원이 요구됐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신항만건설(1,530억원), 울산혁신도시 진입도로(250억원),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206억원),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화사업(200억원), 국도31호(242억원) 등 주요 SOC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필언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들은 잇달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울산시 예산확보를 위한 TF팀도 조만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정이 긴박한데도 울산시와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외에는 신경을 쏟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시와 정치권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현역의원만이 수시로 정부 관계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국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측은 21일 “강 의원의 경우 18대 개원과 동시에 국비 확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내용이) 노출되면 부작용이 우려돼 입을 다물고 있지만 SOC 사업과 관련된 지역예산은 시가 요구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한 가닥 기대를 걸게 했다. 서울 / 이대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