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식

[이네누(박선희)]

상주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시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서면 적십자봉사회, 소외계층 10가구에 생필품세트 전달

화서면 적십자봉사회(회장 김화자)는 5월 7일(화) 오후 저소득·독거노인·한부모 가구 등 관내 소외계층 10가구에 라면, 쌀, 각종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세트(총 3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적십자봉사회는 매년 김치 담그기, 밑반찬 배달, 바자회 개최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協, 어르신 짜장면 봉사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회장 강정대)는 5월7일 구)잠사곤충사업장 옆 공영주차장에서 남원동 어르신 300여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원짬뽕에서 현장에 주방을 설치하고, 바르게살기 상주시청년회의 협조와 남원동행정복지센터에서 텐트 , 탁자 , 의자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즉석에서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주시,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문화 캠페인 실시

상주시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와 유기동물 입양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 증가,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 처벌이 강화된「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홍보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다.

상주시에서는 시민과 동물의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중성화 시술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 한해 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입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최초 포도왕 선발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에서는 지난 7일 상주서 최초 포도왕으로 형사팀 경위 박창섭을 선정 표창패 전달식을 가졌다.
 

포도왕 선정과정은 지구대, 파출소, 형사팀 등이 3개월간에 걸쳐 검거한 절도범을 취합 엄격한 선발을 거쳐 선발하고 선정된 직원에게는 표창패 수여 및 포상휴가 1일의 특전이 주어진다.
 

선발 취지는 절도범 검거를 통해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거 우수자에게 “포도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중년남성 요리교실 교육생 모집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을 통한 가족 간 화목 도모와 은퇴 남성의 가사 자립 확립을 위해 “중년남성 요리교실”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14시~16시 등 총 5회 과정이다. 관내 요리 배우기를 희망하는 중년 남성 25명을 대상으로 가정식 간편 메뉴 이론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에 진행된 중년 남성 요리교실에서는 요리를 거의 접하지 않은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밥 짓기부터 국, 반찬류와 닭볶음탕, 제육볶음과 같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선호도가 높은 일품요리들을 배워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교육생들이 희망하는 요리를 미리 신청 받아 실습메뉴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5월 8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537-53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의 문화·자연과 함께한 상지여중·여상의 ‘힐링 MRF걷기’

상지여자중·상업고등학교(교장 이일경)는 지난 5월 3일(금)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힐링 MRF걷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상주시가 개발한 대표적인 걷기문화 ‘힐링 MRF걷기’는 ‘MRF(Mountain road, River road, Field road) - 산길따라 강길따라 들길따라’ 걷는 것을 의미한다. 
 

 

낙동강 1300리길 중 가장 아름다운 경천대 일원을 걸으며 상주시가 구축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느끼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색과 철학의 걷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상지여자중·상업고등학교는 2개 코스를 정하여 ‘상주박물관-경천대-자전거박물관-상도촬영장-청룡사-상주보-도남서원-경천섬’으로 총 10km를 걷는 제1코스와 ‘자전거박물관-경천섬-상주보-청룡사-상도촬영장-자전거박물관-경천섬’ 총 10km를 걷는 제2코스로 나누어 걷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상주 자전거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관람을 하고 지역 문화를 아는 기회를 가졌다. 중학교 84명, 고등학교 263명 총 347명이 참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완주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를 통해 상지여자중·상업고등학교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끈기와 인내심을 키우며, 지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자연을 느끼고 역사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소농 (주)홍원 강창석 대표, 최고의 한국와인 수상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정옥)가 육성하는 강소농 ㈜홍원(대표 강창석)의 ‘젤코바 프리미엄’ 제품이 코리아 소믈리에 와인어워즈에서 최고의 한국와인으로 선정됐다.

또 젤코바 프리미엄 2013제품으로 은상, 젤코바 스페셜 MV제품으로 동상을 수상해 3관왕을 차지했다.

 ▲코리아 소믈리에 와인어워즈에서 최고의 한국와인으로 선정된 ‘젤코바 프리미엄’ 와인
  

이번 행사는 한국 소믈리에 단체인 코리아 소믈리에 길드(Korea sommelier Guild)가 주최했다. 
젤코바 프리미엄 제품은 부드러운 질감에 검은 과실 캐릭터가 돋보이고 나무 향이 복합미를 이루며, 당도와 산도의 밸런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서울 와인비전에서 진행된 코리아 소믈리에 와인 어워즈에는 212종의 국내외 와인이 출품됐다. 심사는 해외 유명 마스터 소믈리에 등 국내외 와인 전문가 11명이 맡았다. 
 

강 대표는 “이번 대회가 비즈니스에 적합한 와인을 발굴하고 국내 와인산업을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상주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모든 강소농들이 ‘비품고가역’(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보, 가치향상, 역량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잠사곤충사업장, ‘2019 풍잠기원제’연다

                      ▲ (사진출처)지난해 풍잠기원제(2018년)

경상북도는 8일(수) 잠사곤충사업장(상주시 함창읍 소재)에서 전국 양잠업 관련 기관․단체장, 도내 양잠협동조합장 및 양잠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풍잠기원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풍잠기원제는 인류의 의(衣)생활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해 희생된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고 한 해의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례의식으로 매년 누에 사육을 시작하는 5월 개최한다.

잠사곤충사업장 내 잠령탑(‘15. 3월 경상북도 산업유산지정) 앞에서 열리는 풍잠기원제는 고려시대 역대 왕실에서 지낸 선잠제(先蠶祭)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함창향교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전통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2017년 기준 누에 사육량이  전국 사육량의 50.8%, 건조누에․생누에 생산량 42.6% 이상, 동충하초 생산량이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79종의 다양한 누에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도는 양잠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우량누에씨 생산, 공동사육용 애누에 보급 및 기능성 누에산물 생산을 위한 동충하초 종균을 공급하는 등 양잠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김재원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 에상 의석수 공개

‘연동형 선거제 적용 권역별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

■ 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의석수 산식을 적용한 결과
 서울 12석, 인천․경기 12석, 충청․강원 11석, 호남․제주 16석, 대구․경북 12석,      부산․울산․경남 11석 예상 - 영․호남에서 석패율 적용 당선자 없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제189조 제3항(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를 공개했다.

서울권역에서 부울경 권역까지는 각각 11~12석이 골고루 배분되는 반면, 호남권역에는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 정당득표율이 모두 높은 결과 홀로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6석이 배분되었다.

앞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산식에 따라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15석, 민주당 8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12석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당별로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적용된다.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지역구 당선인수 +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x 권역별 비례 득표비율(전국/권역) - 지역구 당선인수] x 0.5

하지만 위와 같은 1차 산식에 따른 의석수는 실제 권역별로 배분하는 의석수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새누리 6석, 민주 4석, 국민 21석, 정의 7석으로 배분될 만큼 초과 의석수가 크게 발생할 정도로 산식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이 초과의석수는 선거법 같은 항의 제3호 산식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된다.

권역별 조정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x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

이러한 복잡한 산식에 산식을 더한 결과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에서 5석, 부산․울산․경남에서 4석을 얻지만 호남에서는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에 불과해 권역별로 1~2석을 배분하는데 그치지만 대구․경북에서 1석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 1석 역시 지역구 석패자 구제와는 전혀 상관없게 된다.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 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선거법 개정안 제47조의2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2번 이하로 등재되기 때문에 당선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권역내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이 없다.

결국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출신이나 거주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마음대로 공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높은 권역으로 몰릴 것이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지역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실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산식을 지난 총선에 적용해 본 결과, 권역별로 비례대표 도입과 석패율 적용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사표를 줄인다는 여야 4당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기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개정 선거법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무늬만 개혁인 선거법 개정안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세진 농촌지도관, 제33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천마의 달인’ 윤세진 박사, 농산물 유통 시장 개척과 온라인 유통 확산 공로로 -

      ▲농업기술센타 윤세진 과장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윤세진(59․농촌지도관) 과장이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신지식인협회(회장 김종백) 주최 ‘제33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통상유통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윤 과장은 지역 농산물 유통 시장 개척과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천마 경옥고 제조 방법과 효능 연구 등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은 천마 전문가이기도 하다. 
 

                           ▲신지식인 선정자 및 임원워크숍 단체사진

신지식인은 중소기업·벤처·특허·농업 등 20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1단계 기초자격 검토(서류심사)와 2단계 선정적격 검토(현장심사) 그리고 3단계 최종 면접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윤 과장은 "지난 33년간 농업 기술 보급과 농산물 유통 분야에 노력한 결과 신지식인에 선정된 것 같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한국신지식인협회의 가치와 모토를 적극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날 제2회 중국 푸젠성 닝더에서 열리는 식용균 대회 기조 발표자로 초청되어 인증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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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시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 데 이어.

[강촌]

감사합니다.

[서강 김대호]

우리 고향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