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울산광역매일]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제도적 변화 필요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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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기자 칼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제도적 변화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다. 먼저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양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은 대체로 인성이나 예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학교 바깥에 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무관심하고 학교에만 그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인성이나 예의에 관한 것을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 왜 그런 걸 가르치느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교사들에게 하나의 업무로만 취급되어 형식적으로만 수행되는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교과 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그러한 예이다. 행사를 통한 인성교육도 행사계획에 그러한 요소를 넣어서 업무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 예의나 배려는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일종의 질서이다. 그 질서의 바탕은 자연의 순리이다. 남녀노소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한정된 시공간에 모두가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 노인이나 어른보다 아이가 우선할 수 없고, 계급과 순서는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성이나 예절 교육은 합리성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부장은 옛날에도 힘든 보직이었지만, 요즘은 기피 현상이 더 심하다. 제도의 개선 필요하다. 부적응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장ㆍ교감의 더 적극적인 책임과 통솔이 필요하다. 교장ㆍ교감의 업무도 많지만, 비교적 교과 교사에 비해 경력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수업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교장ㆍ교감이 교과교사보다 학생ㆍ학부모와의 상담을 더 잘할 수 있다.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과 변호사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만 전담하는 경찰이 학교당 1명씩 있어야 하고, 변호사도 10개 학교당 한 명씩 있어야 한다. 현실의 학교폭력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사회와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