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3대의무조차 안 지키면서 대통령하겠다?

[돌아온필승]

 

국민의 3대의무조차 안 지키면서 대통령하겠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납세, 병역, 교육)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국민들이 용납할수 있을까?

그런데, 이 후보의 납세, 병역, 교육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 스스로 국민의 의무를 헌신짝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 제때 내라, 군대 가라, 보통평등 교육받아라”

요구할 수 있겠는가?   

① 납세의 의무

12년 동안 이나 등록세, 지방세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 5건이 총 6차례나 압류 당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등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아무리 출장이 잦아도 1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잦은 출장으로 세세한 사항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뿐

고의로 안 낸 것은 아니다”라는

이후보의 답변을 이해해 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수백억의 재산가이면서 희한한 방법으로

직장도 없는 노인들보다도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대통령후보로 뛰고 있는 이 시점에도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과연 내기는 하는지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라고 요구하는

조세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②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가 보통 평등교육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만 특수교육 시키겠다고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중범죄를 5번씩이나 감행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보통평등 교육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불법을 강행하며 귀족교육시킨 여식은 재벌에 시집보냈고,

그 재벌사돈은“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깨끗하면 제대로 행정을 하겠느냐”며

‘재벌과 권력의 신종 파트너쉽’부활을 기도하는 듯한 문제발언을

쏟아 내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③ 병역의 의무 

군의관조차 “치유가 불가능하다.”고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대를 면제받고는 어떻게 한 달만에 치유되었는지,

군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이라 면제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술이 세기로 유명한 정주영회장과

달이 지도록 벌인 술시합에서 이겼는지,

또 다른 사람 10명 몫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병역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깔끔하게 납득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 소중한 당신자식들을,

또 당신의 소중한 젊음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대통령,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의무 정도는 지키는 대통령,

자신의 전과기록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2007. 8. 3.

박 근 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선 거 대 책 위 원 회 대변인 이혜훈

[송아]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대통령 하는줄아나... 그만 챠고 복덩방이나 한개 하면 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