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자유 민주주의

한국적 자유 민주주의   <이 글은 2013년 11월 30일 경우신문 6면에 보도된 글 입니다.>                                                                                        송 학 김 시 종( 수필가 )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기초 질서가 무너진 듯하다.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긴 후 떼 법이 수면 위로 올랐다. 법치 국가에서 법 위에 떼 법이 횡행(橫行)하니 윤리와 도덕은 허물어졌고, 매사에 다중의 힘으로 뜻을 관철하려는 문화가 세상을 시끌시끌하게 하였다. 떼 법은 공권력과 마찰이 심화할수록 국력 소모만 커졌다. 공권력은 한 나라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징성이 있으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마저도 국민이 지켜보는 의사당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기초질서가 무너진 처지에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권력 강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공익을 위한 국가 공권력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기란 요원하다. 질서가 없는 사회는 미래를 개척(開拓)하는데 암담할 수밖에 없다. 국익에 앞서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여는 순수한 마음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 떼 법을 직업 삼아 국가 정책 사업이나 개발 지역마다 문제성 있는 단체나 종북 좌파 무리가 주민들을 선전 선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형상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권을 수호하고 공익을 위한 사업장에 혈투가 난무하는 현장은 한두 곳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기 중 경찰관 20.000명 증원을 목표로 매년 4.000명씩 충원한다고 했다. 위장 탈북자나, 다문화 가정, 범법자 등 늘어난 치안 수요에 경찰력을 증원한다고 하여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 분규 현장이나 폭력시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질서는 확립되고 국력 소모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여긴다.   우선 사회 지도층 인사부터 모범이 된 공사(公私) 생활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쇄신(刷新)되기를 대다수 국민은 원하고 있다.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속언이 있듯이 지도층은 엄정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며, 그 여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좋은 제도이다. 자유가 너무 풍만해지니 방종 문화가 사회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 아닌가 싶다.   정치가 좌우 개념을 떠나 진정성 있는 화합의 정치로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 문화가 정착된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회는 안정된 질서 속에 국운이 상승 국면에 직면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작금의 정치 형태는 조선 시대 사색당파의 싸움이 연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오직 당리당략과 개인의 인기몰이가 우리 사회를 격랑(激浪) 속으로 몰아넣은 듯싶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윤리와 도덕성이 심도 있게 강조되는 시점이다. 누구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면 도덕성과 윤리 문제가 정착되는 한국적 자유 민주주의 회복으로 동방예의지국이란 칭송이 자자 할 때 우리의 문화도 선진화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가 정착되리라 본다. 그럼으로써 국가 100년 대게를 향한 대한민국호가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