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321050249140
정부 “100m” 지자체 “1000m”… 태양광, 어느 잣대에 맞출까요
주거지역 최대 100m 이내 설정 도로는 거리 무관하게 운영 가능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만들었어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대폭 완화된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해 지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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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ㅠㅠ
권고 수준은 의미가 없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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