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 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 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인 초광역협력으로 경제활력 제고
◈ 서민 주거안정과 코로나-19 위기산업 지원을 통해 포용적 민생회복
◈ 한국판 뉴딜 2.0 안착,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건설·교통의 안전 확보 및 출퇴근 편의 제고 등 편안한 일상 확보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교통비 절감) 의정부에 사는 서씨는 서울로 출근하는 수습사원이다. 낮은 급여에 매월 12만원이 넘는 교통비는 큰 부담이었는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월 2만5천원의 교통비를 절감했다. 자전거 이용량에 따른 할인혜택으로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건강관리를 하며 환경도 지킨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청년 주거지원) 연소득이 4천만원인 사회초년생 정씨는 보증금 대출이자, 월세를 제외하면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으나, ’22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신청자격이 연소득 5천만원까지 완화되면서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되는 등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고 한다. 정씨는 가벼워진 주거비용만큼 자기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ㅇ (환승센터) 수원에서 거주하며 광역버스로 서울에 출퇴근하는 직장인 백씨는 사당역 환승정류장이 설치됨에 따라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졌다. 버스에서 하차 후 곧바로 지하철 연계탑승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하철역 안에서 버스 출·도착 시간이 안내되어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는 일은 줄게 될 예정이다. 게다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가림막이 생겨 우산이 없는 날에도 걱정을 덜게 되었다.

1. 지난 4년 반 정책성과와 평가

국토교통부는 ①국토 균형발전, ②서민 주거 안정화 기반 구축, ③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혁신, ④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다.

① 균형발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지역 성장거점을 발굴하였으며, 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의 고도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4차 철도망(‘21.6), 2차 도로망(‘21.9) 등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간선망을 지속 확충하여 국민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②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를 3대 정책기조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공공택지 36만호*를 확보하고, 3080+ 대책을 통해 약 16만호의 도심 공급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 공공택지 지정(만호, 연평균): (’17~’20) 9.1 > (’08~’21) 4.1 > (’13~’16) 1.1

다주택자·법인 등의 추가 주택구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 서울 무주택자 당첨비율 : (’17.8~9) 86.4% → (’17.9~’18.5) 94.4% → (’18.5~’21.10) 98.6%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 결과, OECD 평균수준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를 달성하였다.

③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일자리 질 개선도 지원해왔다.

자율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리모델링, 친환경차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건설업, 물류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개선대책 추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만 3천명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포용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④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 확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 절감**에도 노력해왔다.

* (건설) ’17. 596명 → ’20. 458명(△9.5%) / (교통) ’17. 4,185명 → ’20. 3,081명(△28.2%)
** (알뜰카드) 월평균 교통비 14,816원↓ / (민자 통행료) 재정도로 대비 ’17. 1.6배→ ’21. 1.3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한 결과, 교통시설 내 대규모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항공·버스 등 위기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국토교통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위해 ①경제활력 제고, ②포용적 회복, ③미래 혁신, ④편안한 일상이라는 ‘4대 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경제활력 제고)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 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① 먼저,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도심융합특구 4곳*, 캠퍼스혁신파크 3곳**등 거점을 조성하고, 기상청과 3개 기관***의 혁신도시(대전) 추가 이전 본격화와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22.下) 등 기존 거점의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 대구,광주,대전,부산/ **한남대,강원대,한양대(안산)/ ***임업진흥원,특허전략개발원,기상산업기술원

초광역권 내 거점 간 연결 강화를 위해 4차 철도망에 반영된 광역철도 선도사업(5개*)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22.4) 및 광주외곽(’22.12)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광역별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용문~강원홍천

또한, 강원, 전북, 제주 등 이른바 강소권 지역에서도 새만금 그린뉴딜(전북), 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제주), 제천~영월(강원, 29km) 고속도로 등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② 지역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국가산단 5곳*을 신규로 조성하고, 연내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준공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청주, 충주, 세종, 영주, 논산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철도8개·도로6개·공항1개): (‘21) 4,007억원→ (’22) 8,096억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지정범위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설산업 스마트기술 의무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22.3, 천안) 등으로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ODA 중장기로드맵(’21~’25) 본격 추진 등 G2G 협력 강화, 민관합동 TF 등 ‘Team Korea’ 구성을 통해 해외수주 확대를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② (포용적 회복) 서민 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분야 지원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화 등을 통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흐름을 공고히 하고, 주거복지를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업무계획 참조

① 사전청약 7만호, ’22년 분양 예정물량(39만호)을 합쳐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을 도입한 결과, ’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약 13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5만호 계획 중 기확보한 후보지 총 43만호*에 대한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후보지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여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한다.

* 205만호 중 121만호 부지 旣지구지정(~‘21), 잔여 84만호의 절반이상을 ’22년까지 지정

② 공공임대 14만 7천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재고율을 초과 달성하고,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이하) 등을 통해 총 132만가구(’17년 81만가구 대비 63% 증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영구·국민·행복의 구분이 없는 통합임대 공급을 시작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적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또한, 중형평형(60~85㎡) 공급 확대, 주요 마감재 품질 개선 등 공공주택의 품질도 혁신한다.

③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핵심기능 이관 등 LH 혁신을 완수하여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또한, 연내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 반환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① 교통수단·시설, 산업현장 방역관리를 종전대로 철저히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 수송대책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② 여객운수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내의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22년 15곳 준공)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사유로 감염병 손실 보상을 추가하여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트래블버블 확대 등을 추진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24)까지 全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③ (미래 혁신) 한국판 뉴딜 2.0 안착 및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①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스마트시티·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한다.디지털뉴딜

자율차 레벨3 국내출시(’22.下)와 레벨4 시대에 대비하여 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년)를 위한 제도 마련,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된다.

드론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9월에 실시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비행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 혁신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4월에는 35개 도시를 선정하여 스마트인프라 도입 등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한다.

② 2021년 12월 23일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22년을 탄소중립 목표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국토 공간(도시·건물)과 이동(교통체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그린뉴딜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충전기*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을 확대(지자체 : ’21. 137개→’22. 157개)한다.

* (고속도로 내 충전기) 전기: 現 780기 → ’22. 1,100기 / 수소: 現 17기 → ’22. 43기

건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 확대*(’22.12)와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탄소배출공간지도’ 구축 검토(’22.下)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22.6) 등을 통해 탄소중립 가치를 지역 단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20)공공(1천m2↑)→(’23)공공(500m2↑)→(‘25)민간(1천m2↑)→(’30)민간(500m2↑)

③ 미래 핵심인력이 될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휴먼뉴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이하)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청년 임대주택 5만 4천호도 공급한다.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22.上)하여 건설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배제(’22.2) 및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22.12)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④ (편안한 일상)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건설 현장 및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도전적인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건설사고 사망자 : (’21.1~11월) 401명 → (’22년 목표) 300명대로 ’21比 △20%
* 교통사고 사망자 : (’21.1~11월) 2,631명 → (’22년 목표) 2,500명 이하로 ’21比 △15%

①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현장 불시점검 등을 대폭 강화한다.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①건설안전특별법 제정(’22.上), 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2.3), ③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22.3) 등 건설안전 3법을 정비하여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대상·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고강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체계도 마련(’22.9)할 예정이다.

* (대상) ’21. 19,600개소 → ’22. 22,600개소, (인력) ’21. 199명 → ’22. 308명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도입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 운전유도를 위해 ICT,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법규 준수율’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22.上)한다.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22.12),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대여 사업자의 공유 PM 보험가입 의무화(’22.下),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장착(’22.下) 등 안전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한다.

③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주거환경도 정비한다.

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 확대(’22.9, 총 101개 노선) 등을 통해 대도시권 출퇴근에 따른 교통불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GTX-A: 공사진행(‘24.6개통)/ B:재정-설계·시공 발주, 민자-사업자선정(‘22.下), C:실시계획(’22.下)

정차역 수에 따른 할인 등으로 철도운임을 합리화(’22.8)하고,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22.12)하여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한다.

* 영종대교(2.28배), 인천대교(2.89배), 인천~김포(1.13배), 옥산~오창(1.07배) 등 인하 추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사후확인제가 7월부터 시행되고,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22.上)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