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이 시·군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다 이중 상당액이 교육당국이 지양하는 ‘학교시설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 636개교의 학교발전기금 총액(전년도 이월액+발전기금 접수액+이자발생액)은 모두 146억1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 금액의 45.1%에 해당하는 66억282만원이 춘천·원주·강릉 3개 지역 학교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25억66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총액이 가장 적은 화천(2억5412만원)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대도시와 군단위 지역의 금액 편차가 커 도농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발전기금 사용 목적도 도교육청이 규제하는 항목에 상당한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발전기금 모금시 투명성 확보는 물론 강제적 모금 금지, 학교교육시설 보수 및 교육용기자재 구입 등 과다 경비 발생 사업 지양 등 규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 발전기금 중 14억2315만원이 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주 A고교 등 일부 학교 학부모회의 경우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학생 간식비 명목으로 매달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모금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사례와 모금 유의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 2014 학교발전기금 총액
구분 | 기금 총액 | 지출액 |
춘천 | 20억2745만원 | 12억3650만원 |
원주 | 25억6670만원 | 15억2728만원 |
강릉 | 20억867만원 | 13억2084만원 |
속초양양 | 8억6531만원 | 4억1598만원 |
동해 | 7억3111만원 | 4억2637만원 |
태백 | 4억9879만원 | 2억9014만원 |
삼척 | 10억1372만원 | 4억4349만원 |
홍천 | 7억5357만원 | 4억3944만원 |
횡성 | 5억2629만원 | 3억5675만원 |
영월 | 5억7457만원 | 4억2415만원 |
평창 | 7억7055만원 | 3억5130만원 |
정선 | 4억3267만원 | 3억2036만원 |
철원 | 5억3020만원 | 3억7737만원 |
화천 | 2억5412만원 | 1억7048만원 |
양구 | 3억3170만원 | 1억4871만원 |
인제 | 3억9316만원 | 2억764만원 |
고성 | 3억3251만원 | 2억8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