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文 간첩인 걸 몰라” 말한 박인환, 민주당이 고발… 과거 사례는?

[상운]

[사회 일반]

“국민 70%, 文 간첩인 걸 몰라”

말한 박인환, 민주당이 고발…

과거 사례는?

文 향한 전광훈 “간첩” 발언,

고영주 “공산주의자” 발언
법원서는 모두 무죄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인 걸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발언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시스 >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법리적 공방에 대해선 (논의를) 했지만,

전임 대통령에 대해 국민 70%까지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엔 거의 같은 생각이었다”

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에서 연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70% 이상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수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간첩’이라고

표현해 고발당한 이는 박 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2019년 12월 28일 ‘문 전 대통령 퇴진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한

“문재인은 간첩”

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다”

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전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등의

발언은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 표명”

이라며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

가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

고 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 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악의적

모함이 아니다”

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문재인 대통령)

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

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

이 확정됐다.

김명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날마다천국

김정은의 꼬봉 노릇을 한 놈이면 사실 간첩보다

더 나쁜 놈일수도 있다

철새는 날아가고

일단 문재인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원, 검찰,

경찰 합수부에서 철저하게 여적죄 간첩죄 등을

수사한 후 간첩 발언에 대해 따져봅시다!

Blueskyx

아주 단체로 발작들을 하는구나. 경기 일으키는

놈들 모두 명단 작성 해놨다가 유사시 혼란

방지를 위해 제일 먼저 처단해야 함.

조2

다른건 나중에 따져보고 일국의 대통령이 적진

수장에게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내용이 담긴

USB를 넘겼다면 이걸로 충분히 간첩이라

할 수 있는거 아닌가?

굿입니다

625를 미중전쟁 이라고한 문멍이가 대한민국의

자생적 간첩아닌가 적국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자국에서 실행하고 선전선동 하면 간첩이지요,

남한 침략으로 우리 부모형제 수백만을 죽인

김일성이에게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멍멍이는

간첩이다

목노주점

개버린은 떳떳하다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부터 밝혀라!

조선왕조

고발해라......간첩인지 아닌지 문재인을 철저하게

조사해보자

gene1

간첩보다 더 한 놈이지.

골수 공산주의자다. 다른 말로 빨.ㄱㅇ이다.

Skid row

박위원장님 존경합니다.

jigsaw

만약 문가가 간첩이 아니라면

(나도 간첩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간첩이 맞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Blueskyx

명예훼손이라.....흠...훼손될 명예가 있었던가....

메깨비

마저 고발해 밧자다.

지난 판결로 인해 간첩 확인만 시켜준 것 아닌가

다시한 확인 좀 시켜주라 감ㅊ이라고

자유책임

난 그래도 30% 드는 사람이라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