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채무자질문

[금복]

1. 578조 1항의 채무자란 실제 원래 채권관계에 있던 채무자 을인가요?

2. 그렇다면 경락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돈주고 경매에서 산건데 왜 채무자한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건가요?
채무자 을이랑 아무관계가 없는사람인데 어떻게 계약해제와 대금감액청구를 요청할수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ㅡ

[사무노무사]

여기서 말하는 계약을 경매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경매 물건이 이상하면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내가 받은 물건 왜이래 이러면서 경매 해제랑 대금감액 청구 가능하다는 거 아닐까요?
아닐수도 있어요.

[사무노무사]

만약 계약이 경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어도, `청구'정도는 할 수 있지~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해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청구'만 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