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주도 `전기요금 차등제`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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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시 주도 `전기요금 차등제`가시화

정부, 14일부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
울산시, 특화지역 지정ㆍ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총력 대응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분산 에너지 특별법 제정은 울산시가 기여한 바 적지 않다. 지난해 3월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고 이후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한 바 있다.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가 울산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돌파구인 만큼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또 그동안 울산 분산 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ㆍ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울산이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임을 홍보해 왔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양산될 전기차 생산 라인과 배터리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삼성 에스디아이(SDI)는 전력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규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싸게 책정되면 특히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울산지역에 부품업체를 집중 설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원전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험에 노출돼있는 만큼 전기를 보다 싼 값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 주장이다.


현재 울산시가 울산연구원을 통해 확보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의 상대적 할인 및 감면과 산업체에 대한 발전소 직접 판매 등이다. 가정 전기요금을 거리에 따라 분류하고 지역별로 요금을 책정하거나 `포인트제`를 적용해 요금징수에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있는 만큼 산업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이 공급될 수 있어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