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비판하던 '前官 범죄'에 눈을 감는 曺國.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월운]

자신이 비판하던 '前官 범죄'에 눈을 감는 曺國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 등으로 변호사가 악질 범죄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조국은 전관예우를 '전관 범죄'라 표현한 바 있어 조국혁신당의 후보측에 '전관 범죄'가 연루되어 있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에서 천문학적 수임료로 사건을 수임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친문세력에게 통하던 '전관 범죄'에 해당할 것이고, 또 수임제한 및 광고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에 위배되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에 위배되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의 비리를 감싸고 자신이 비판하던 '전관 범죄'에는 눈을 감는 조국 후보 및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되어야 할 대상일 것이다.
  

[ 2024-04-03,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