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시행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 - 2017년부터 2년 동안 총 1억7500만 유로 규모 신규 투자 인센티브 지원정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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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시행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

2016-11-28 김현준오스트리아빈무역관

- 2017년부터 2년 동안 총 1억7500만 유로 규모 신규 투자 인센티브 지원정책 시행 -

- 투자유발효과 12억 유로, 2만5000명 신규 고용창출효과 기대 -

□ 개요

  ㅇ 오스트리아 정부가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도입 시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음.

    - 빈 상공회의소(Wirtschaftskammer Wien) 대표인 발터 루크(Walter Ruck)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7년, 2018년 2년 동안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투자 인센티브는 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정책 당국에 꾸준히 요청돼 온 것으로, 지난 10월 25일 확정 발표된 이 방안에는 매년 8750만 유로씩 총 1억7500만 유로의 관련 예산이 배정됨.

  ㅇ 오스트리아는 대오스트리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투자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에서 오스트리아 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부 차원의 새로운 인센티브의 도입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오스트리아 진출 예정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음.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는 ① 지역별 인센티브 ② 중소기업 ③ R&D 투자(기술 개발) ④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관련 투자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제도에 해당함.

□ 세부 내용

  ㅇ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종업원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투자(인센티브 지원 대상 금액)를 수행한 업체

인센티브 지원액 

종업원 규모(명)	지원 대상 금액(유로)	인센티브 지원율
1~49	50,000~450,000	15%
50~249	100,000~750,000	10%

자료원: 빈 상공회의소

    - 기타: 영업용 차량 구입, 부동산 매입 등은 신규 투자에서 제외됨.

    - 주관 부서: 오스트리아 재무부(BMF, https://www.bmf.gv.at/)

    - 관련 예산: 총 1억7500만 유로(매년 8750만 유로)

    - 대상 기간: 2017년, 2018년

    - 심사 및 지급 관련 실무 수행기관: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AWS)

기관명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 GmbH)
주소	Walcherstrasse 11A, A-1020 Vienna, Austria
Tel	+43-1-501 75-0
Fax	+43-1-501 75-900
홈페이지	www.awsg.at
이메일	post@awsg.at

  ㅇ 신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도입에는 잘쯔부르크주의 성공 사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짐. 

     - 잘쯔부르크주에서는 지난 2015년 이번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시행함.

    - 총 4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된 프로그램은 시행 3개월 만에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총 119개의 프로젝트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가운데, 인센티브 지원액의 20배가 넘는 약 8600만 유로의 관련 유발 투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도입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발터 루크에 따르면, 총 예산 1억7500만 유로가 책정된 이번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 개의 업체가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대되는 투자유발효과는 약 12억 유로, 신규 고용창출효과는 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특히 이 인센티브 도입을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던 수도 빈의 경우, 총 1억7500만 유로 중 4500만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빈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이로 인한 투자유발효과는 3억700만 유로, 고용 창출 효과는 565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실물경기 회복의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2016년, 2017년 각각 1.7%, 1.5%의 소폭 실질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오스트리아 경제에 이번 투자 인센티브 시행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 동기 부여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ㅇ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왔음.

    - 오스트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13.5%에서 5.2%로 크게 감소함.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내수경기 장기 침체 등에 기인한 것임.

    -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빈 상공회의소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1년 내에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37%에 머물러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는 시장 상황이었음.

  ㅇ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오스트리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진출을 계획하는 업체들에도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임.

    -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인 직접 혜택뿐 아니라, 해당 인센티브가 유발하는 생산 및 소비 유발 효과 등이 오스트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임.

    - 오스트리아 정부 정책 및 시장 동향 변화에 관련 한국 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빈 상공회의소,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