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 대책

[恩波 안균세]

추석 때 8인까지 가족 모임 가능…4단계 6인 사적 모임 허용
기사입력 2021.09.03. 오전 11:02 최종수정 2021.09.03. 오전 11:1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 대책

정부가 한 달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고 추석 기간에 8인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는 데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방역 조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6일 0시부터 10월3일 자정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에선 기존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 이후엔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고,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접종 완료자 적어도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식당·카페·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예외로 적용받지 못하고,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선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다시 밤 10시로 돌렸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기존에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으나,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도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예외로 두지 않는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7개 지자체(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경남·강원)도 8인까지로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 밤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선 지자체에서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식사를 하는 경우엔 현재의 49인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 대책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선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으론 4인까지만 허용된다. 이 조처는 4단계 지역의 다중 이용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에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가족 중 고령자가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기간(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정부에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쪽 좌석만 판매하고 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전국 50개 철도역에선 탑승 전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휴게소에선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해졌다.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며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지훈(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