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 >

작년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통화 기록이 공개됐다.

그날 오전 수사단은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냈는데 국방부가

오후 7시 20분쯤 기록을 회수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는 그 중간에

이뤄진 것이다.

두 사람은 8월 8일에도 통화했다.

하루 뒤인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수사를 재검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직권남용은 애매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 부서의

업무를 질책하거나 번복 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어

이들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군내 사망 사건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판단도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일선 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무리한 조사 결과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와 그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는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바람에 불씨를 만들었다.

그 이후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총선 직전에 출국시켜

불을 더 키웠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으니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면 이에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이다.

[100자평

주오석

현장 지휘관의 유감 표명이면 충분하다.

죽은 사람은 애석 하지만

춘분

이 사설의 충고가 옳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당시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유감을 표할

것은 유감을 표하면 된다.

plato

윤가는 문재인, 이재명 등의 죄인은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서, 항상 자기편만 때렸다.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해병대원, 의사들....

협량하고 오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보수는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아니라 윤가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

삼인방

참 이상하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국민에게 설명

이건 아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국가원수가

할 일은 아닌 거 같다.

왜 이런 글을 자주 올리는지?

북한산 산신령 조선일보 앞장서지 마라.

샬록홈즈

윤통은 국군통수권자다.

왜 지엽적인 일로 설명을 해야하는가?

전투시 군인이 아깝게 전사하면 그것 또한

설명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야전에 나간 전투원이 전투에서

불행히 사망한 것과 같다.

전투에서는 피아가 죽고 죽이는 일이 비재 하다.

625시 맥아더늬 명으로 북진하던 미군이 엄청남

희생을 치뤘는데 그일 때문에 맥아더나 트루만이

사과하며 설명했다는 기록은 보질 못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할 준비를

해보지 못하고 방어만 했던 나라다.

군병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나 그 모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헌신, 명예, 조국애에

의한 것이다.

honor, duty,country!!

이런것을 알면서도 특검을 밀어부치는 좌파 패거리들,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플라스틱 봉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놀아 나는 대한민국 우민들 당신들이

그 다음 차례일 것이다.

명심하라

test09

조선도 이제 윤통과 헤어질 결심을 했구나.

조선 역시 윤통 카바 쳐 주는데 한계를 느낀 것 같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윤통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범보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윤통은 그래서 느그들이 어쩔건데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어째든 난 O은 난 O이야!

돋보기

대대장은 사단장의 지시를 따랐을 분이다.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무리한 지시를 내린

사단장이다.

전시에 작전을 잘못 짜서 전투에 패하고 전사자가

많아도 사단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줄 안다.

평시라도 마찬가지로 본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재원1981

역대대통령 거부권행사한 사례를 보면 자기부인

자기 가족. 또 대통령 자신과 연루된 의혹에 관한

조사법률(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이지 윤통 마누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kay1

윤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조선의 사설에

반대한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대통령을 물어뜯으려는

방탄 전문 정당이 주장하는 논리를 쫓을 필요가

있는가?

조선은 언제나 옳다라는 자세를 버리라.

둥이할머니

안타깝게 순직한 채상병은 내 손자라고

생각 했을때 가슴 아픈 부모는 말할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이다.

두 번 다시 군은 의무로 입대한 병사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사건이 특검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야 하는 것인 지는 묻고 싶고

조선이 깃발을 드는 것이 수상하다.

윤석열이가 무엇을 또 어떻게 고하라고 부추기는

것인가?

굿엉클

설명 해 봤잖아..

중국에는 쉐~쉐 해도 우리 정부 말은 절대

안 믿는게 재명이다

youme

[안전사고와 의료사건의 공통점 & 차이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책임자를 모두 찾아내서

엄한 법적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공통점이다.

안전사고는 여기에 야당정치인들이 가세한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의 민낮,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한 진실“

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판결이 난적이 있다.

그리고 국힘에서 이러한 마녀사냥을 막자고

특례법을 제안한 적이 있다.

국민 및 정치인들은 국가경영 목표 및 정책의

적절성과 달성 여부를 중점으로 정치권 및

국회가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허지만, 야당 정치인들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고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