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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선(先)구제도, 후(後)회수도 어렵다"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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