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에서 위조의혹 중국 공문서 증거 제출 -검찰은 “공식 기록 맞다‘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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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에서 위조의혹 중국 공문서 증거 제출 -검찰은 “공식 기록 맞다‘ 의혹 전면 부인

2013/12/06 16:36

      1.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 재판에서 위조 의혹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

     2. 특별기획 MB의 유산 - 4대강편 제4부 : '태국 물사업' 독소조항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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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에서 위조의혹 중국 공문서 증거 제출

-검찰은 “공식 기록 맞다‘ 의혹 전면 부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심에서 검찰이 새롭게 증거로 제출한 피고 유모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해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12월 6일 열린 공판에서 이 기록이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정식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 조회서를 제시하며 의혹을 반박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11월 초 피고 유모 씨가 2006년 북한을 2번 드나든 것으로 기록된 중국 출입경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기록을 ‘검찰이 중국 공안당국에 발급을 요청해 중국 화룡시공안국을 통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기록이라는 것이다.

검찰 “중국 화룡시공안국에서 피고 유씨가 2006년 2차례 밀입북한 기록 발급받아”

이 기록에 의하면(자료1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참조) 유모 씨는 2006년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출경) 5월 27일 중국으로 다시 들어온(입경) 것으로 돼 있다. 이 입북 사실은 피고 유 씨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유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해 장례식 참석 차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0년 이미 이 건에 대해 수사했고 유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보면 그 뒤에도 유씨가 한 번 더 북한에 드나든 것으로 기재돼 있다. 5월 27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경)뒤 1시간도 채 안 돼 다시 북한으로 나간(출경) 것으로 돼 있고, 10여일 뒤인 6월 10일 중국으로 들어온(입경)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때 북한 보위부가 유 씨를 체포해 조사하면서 그를 공작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검찰 제출 기록은 위조된 것”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실제로 중국 공안당국이 발행한 정식 출입경 기록인지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북-중 출입경기록을 관리하고 발행할 권한을 가진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기록국 담당자로부터 검찰제출기록이 ‘위조된 기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변 자치주 공안국이 발행한 정식 출입경기록(자료2)을 보면 2006년 5월 23일 북한으로 나갔다가(출경) 5월 27일 중국에 다시 들어온(입경) 것까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록과 같다. 그러나 검찰 기록에 5월 27일 다시 북한으로 나갔다(출경)고 돼 있는 부분이 연변 자치주 공안국 기록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입경)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6월 10일에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경) 것으로 돼 있다. 출-입-출-입이 되어야 정상일 텐데 출-입-입-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에 간 기록은 없고 중국에 입국한 기록만 세 번 연속 찍혀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출입경기록 오류 생긴 것”

이에 대해 중국 삼합국경 검문소 측은 5월 27일 북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뒤의 2차례의 중국 입경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 고장에 의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삼합국경 검문소 측은 이 건과 관련해 공식 확인 문서(자료3 중국 삼합국경 검문소 상황설명자료, 자료4 설명 자료 번역본)를 발행했다. 검문소측은 자료에서 “2006년 5월 23일 14: 54: 05 출국, 2006년 5월 27일 10: 24: 55 입국 등 2회 기록은 정확한 기록이다. 2006년 5월 27일 11: 16: 36 및 2006년 06월 10일 15: 17: 22 2회 기록은 확실히 매사(MEI SHA)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오류기록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5월 당시 유 씨의 어머니 장례에 참석했다가 5월 27일 유 씨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온 친척 2명의 출입경 기록에도 유 씨의 기록과 똑같이 출-입-입-입으로 기재돼 있어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오류라는 삼합국경 검문소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5월 27일 ‘중국 입경’이 ‘중국 출경’으로, 즉 북한에 다시 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담당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공식 기록에서 5월 27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입경)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을 북한으로 나간(출경) 것으로 바꾼 위조문서라고 밝혔다.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 “발급한 바 없고, 권한도 없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공식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과 공안국 출입경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결국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시스템 고장으로 출-입-입-입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출-입-출-입으로 위조한 문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 씨 변호인들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유 씨가 북한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온 것처럼 누군가가 조작한 문서를 검찰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행처는 화룡시 공안국으로 돼 있다. 뉴스타파가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이 기록을 발행한 바 없으며, 출입경기록을 발행할 권한은 연변주 공안국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행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기록은 화룡시 공증처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뉴스타파가 공증처에 확인한 결과 검찰 기록에 찍혀 있는 공증 양식은 정식 공증 양식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정원은 유 씨를 처음 수사할 때부터 중국의 출입경기록을 비공식 입수해 수사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씨에 따르면 수사 초기에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입-입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출입경기록을 제시하며 북한에 두 차례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 국정원은 유 씨가 한 차례는 북한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정식으로 드나든 뒤 2번째 들어갈 때는 두만강을 건너 몰래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아예 출-입-출-입으로 돼 있는 출입경기록을 제출한 것이다.

유 씨 변호인, “기록 위조 의혹”, 검찰 “공식 기록 맞다” 반박

유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 제출 기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위조 의혹 기록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법원에 제출된 과정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형사재판의 증거로 위조된 타국의 공문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국내의 사법 절차 문제일 뿐 아니라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늘(12.6) 열린 유 씨 사건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이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공식 기록이 맞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조회서에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록에 대해 자신들이 발급해 준 게 맞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유 씨 입출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국정원, 1심 때 가짜 증거 제출했다가 무죄 판결

국정원과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유 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위치 정보만 확인하면 중국에서 찍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진들을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3/12/06 18:20

‘태국 물사업’ 독소조항으로 가득 -태국 정부 과업지시서(TOR) 전문 단독 입수

뉴스타파 특별기획 : MB의 유산-4대강편 

제4부 :‘태국 물사업’ 독소조항으로 가득

-태국 정부 과업지시서(TOR) 전문 단독 입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국 물사업과 관련해 태국 총리실 산하 물·홍수 관리위원회가 입찰 희망업체에 보낸 과업지시서(TOR) 전문을 태국 현지에서 단독 입수했다. 과업지시서는 향후 정식 체결될 계약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이다. 

-일방적 계약수정, 해지 권한까지 태국에게 귀속

태국어로 작성돼 있는 18쪽의 과업지시서 전문을 번역해 전문 변호사들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조 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또다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주요 독소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업지시서 

6.1 무제한적 포함 형식인 최대공사비 상한 보증액 (Design-build with Guaranteed Maximum Price)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5년 이내에 타당성 연구에서부터 환경-사회/건강 영향 연구, 토지 마련, 디자인 설계 조사 그리고 공사 완공까지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유지보수 (Maintenance)비, 전체 공사 감리 후 초기 1년 동안 고용자의 실무 담당자가 실무(Operation)를 함에 있어 공공 부문을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 전체 공사 감리 후 2년 이상 공사 및 자재를 보증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7.3.2 업무량 및 가격 제시 명부 1) 유관분야 환경-사회/건강 영향 해결 및 대비책 비용, 영향평가 및 타당성 검토 혹은 연구비, 법에 따른 여론 청취 및 홍보비

통상적으로 발주처인 정부가 진행해야할 타당성 조사에서 토지 매입, 여론 청취 및 홍보비까지 수공이 맡도록 돼 있다. 태국 정부는 수공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4 고용자는 검찰총장실의 의견에 따라 계약 양식 내 조건이나 규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존한다. 

15.5 고용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할 권한이 있으며, 이때 제안자는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태국정부가 손해배상 없이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입찰 제안서를 철회할 수 있고, 심지어 태국 정부가 임의대로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11.2 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0.2항의 고용 계약에 따라 공사비의 0.05퍼센트/1일 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자가 임명한 업무 관리자에게, 고용자가 업무 관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만큼 관리에 대한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주민 반대, 자연 조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태국정부와 비용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문변호사, “불리한 계약 체결 가능성 높다” 

수자원공사, “불리한 조항 일부 있어도 전체 수익성 문제없다”

과업지시서 분석 자문을 해 준 김영희 변호사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계약서 내용을 볼 수 없다”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약 체결이 수자원 공사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며, 과업지시서에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전체 수익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업지시서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뉴스타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태국정부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전문을 원문과 번역본 모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