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의 재건축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하자 최근 재건축 활성화방안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2ㆍ17재건축대책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일선 구청에 위임했던 안전진단 권한을 시에 다시 환원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주택재건축사업 활성화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발표한 지 24일 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면 시로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더구나 정책 발표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정책을 ‘집값 상승’만의 이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은 “아직까지 건교부로부터 공식 전달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 건설경기가 (그렇게) 과열됐나”라고 반문하는 등 내심 불만을 드러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거론되고 있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조차 안됐다”면서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 시기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