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대승적 차원의 어려운 결정”

[김진규]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대승적 차원의 어려운 결정”
- 국토교통부‧환경부 등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상생 협약식
- 수질보전, 용수확보, 지역개발 위한 
  정부 약속 받아내
- 정 시장 “어렵게 이뤄진 협약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기대”

보도일시 : 2024. 4.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윤석용 (031-8024-2220)
담 당 자 : 강형완 (031-8024-2221)

[참고]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blog-post_4.html

경기도, 2024년 2월 2일
소외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soc.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4월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해당 보호구역에 포함돼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발표 이후 
평택시는 TF를 구성해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시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날 협약에 이르렀다. 
이로써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2025년) 상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

대신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평택호 수질 개선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날 협약서에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수질정화습지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계기관별 협력 사항이 명시됐다.

수질 개선 분야 이외에도 
협약서에는 ‘용수확보’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용수확보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할 평택시 생활용수 부족분 
확보 및 수도시설 건립비와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묶여 있던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 됐다. 
이에 평택시는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개발은 
국가 핵심사업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서, 
“우리시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해당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다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평택시로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협약인 만큼 정부, 
경기도, 용인시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번 국책사업이 ‘오히려 자연환경 회복으로 
이어진 대규모 개발’이라는 선례가 돼 
향후 국내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