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의 발언은 진정성이 결여 되어 있따.

[이길수]

문재인 대통령님의 발언은 진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

뉴스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용이 많다보니 여론으로 대변하려 한다. 여론은 아직 법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앞으로 참고해서 법을 제정할 필요을 느끼게 할 뿐 당장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다년간 법으로 결정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로서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회가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 범주도 정해져 있다.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법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여론에 의거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없다. 국민은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과 임명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국회청문회의 검증을 통하여 합당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로 한 국민의 권한 위임사항이다. 이를 대통령은 여론보다 더 높은 가치평가를 않고 여론을 핑계 삼아 임명을 강행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행위이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청문회의 존속가치조차 무시한 독재자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법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

둘째로 청와대안의 사전 인사팀들의 자료에 의거 이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규정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사전에 제거 시켜 주는 것이 각 분야의 공직자들이 갖는 국민에 대한 신뢰심이 될 것이다. 만약에 공직자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 없이 개인의 생각에 의하여 장점을 너무 과장시키고 단점을 덮어버리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은 지휘감독 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자체 검증이 눈속임을 한다면 그것조차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심을 심어 줌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공직자는 더 더욱 자기 할 일에 충실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자신이 하는 일이 긍지를 높이고 보람을 느끼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것이다. 아마 생명을 받쳐 일하는 공직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점을 깊이 유의 하셔야 합니다. 거짓행위를 한다거나 눈속임을 한다거나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인사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신상필벌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가 기강이 무너집니다.

셋째로 민간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사업무를 검문 검색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검문 검색한다고 봐야 합니다. 국군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한 치의 빈틈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되고 대통령의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 보존에 사명을 다하는 군인으로 양성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민간이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대통령 편을 든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군은 적에게 탈취당한 국권을 상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치안이 잘 못된 것인지 군령이 허물어진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하여 그 행위를 한 자들은 국법에 의거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법정신을 무시한다면 무엇으로 통제하겠습니까? 오직 총칼의 힘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민주화를 외치면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라는 단어로 폭력을 눈감아 주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민주시민의 긍지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교육의 잘 못을 검토하고 엄격해야 하겠습니다. 종북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은 체제 전복세력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애국자로 상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가치전도의 일들에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유공자라는 단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에 머물고 맙니다. 그 가치는 거리의 폭력배 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욱 더 날뛰는 사회로 사회악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점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넷째로 연방제에 대한 의견을 자주 표명하시는데 이점도 유의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가급적 국력을 통합하고 남북 통일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정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현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분권화 하는 것과 지방정부로 분권화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 만 하더라도 지방 분권화 연방제를 한다면 광주 공화국 부산 공화국 서울 공화국 등 우리 남한에만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17개나 될 것입니다. 지방간의 특수성에 의한 법으로 심판받고 집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분열의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북한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격차를 가지면서 싸움의 대상이 많아질지 의문이 갑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자고 615선언이 있지만 이는 공산화 통일방안으로 김일성이 주장해 온 일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근본적인 전략임을 아시고 이를 팽겨 치야 할 것입니다. 인민과 국민의 차이를 분명히 설정하시고 사용하도록 교육계에 알려서 인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분명히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민은 민족을 기초로 하고 국민은 국가를 기초로 한다는 기본만큼이라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깃발 한반도 기를 만들어 ‘우리끼리’ 라고 하면서 국기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 많은데, 통일을 이루는 데는 촉매는 될지 몰라도 국기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애국가가 있는데 " 임을 행한 행진곡"을 애국가 보다 앞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역사를 무시하는 북한에 대한 종복의 자세인 만큼 자제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도 많은 것이 있지만 줄입니다. “나라가 꼴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 고 여기저기서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서 이 세력들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바른 길을 자유와 민주와 통일과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밑바탕에 깔고 전진 도약 합시다.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자랑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뻗어 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긍지를 내 마음 내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십시오. 저울추를 저울의 눈금을 바로 보시고 균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616 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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