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균형 잃은 외교정책, 朴 정부에 배치된 '盧 사단'이 문제

보수우익 성향의 국민들의 지지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사단을 통일 외교 문교 국가안보 그 밖에 각종 중책 분야의 수장들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우익 진영에서조차 입을 다물고 한마디의 항의조차 없었다는것은 향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전조였다. 그 첫번째의 불안한 징조는 박근혜 정부의 친중/반일 정책에서 나타났다.대한민국은 북괴/중공 연합군과의 전쟁을 중단한 정전체제 하에 놓여있는 준 전시 국가이고 미우나 고우나 일본은 우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집권 시기를 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친중/반일 정책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대통령인 박근혜의 의지만에 의한것 이라고 믿기에는 그의 성장배경이 너무나 다르다. 중국은 우리의 준 적성국가에 해당하지만 우리의 제1의 무역 대상국이니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중국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보다 비교 우위에 두는듯한 외교정책은 옳지않다.오바마와는 딱 한번,일본의 수상과는 단 한번도 마나주지 않았으면서 시진핑을 여섯번씩이나 만난것이 자랑꺼리는 아니다.혹여 중국을 움직여 북핵문제나 대북문제에서 모종의 인센티브를 목표로 했다면 이는 착각이다.북한은 중국의 동맹국이고 한국은 그들의 적성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특히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임을 감안한다면 미국을 자극하는 지나친 친중국화는 자칫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을 불러올 소지 마져 없지않다. 게다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우리와는 60여년래의 우방인 일본과 적대적인 괸계로 치닫고 있다는것 역시 우리의 국가안보를 전적으로 책인져 주고 있는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만 아니라 유사시 일본기지를 활용해야할 미군의 후방지원이 필요한 일본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옳지 않다.일본정부의 하는 꼬라지가 괘씸하고 분통이 터지기는하나 그렇다고 해서 미/일의 적국인 중국과 한패가 되어 반일정책을 밀고 나간다는것은 국가의 존립과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가원수가 해야할 덕목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불안한 징조는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통일대박론이다.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화두로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이면에는 그의 평소의 지론인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두고 암암리에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보자는 심산으로 보여진다.오래전부터 6.15선언(연방제통일)을 지지해 왔던 박근혜는 후보자 시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대북정책의 비젼을 제시하면서 6.15/10.4선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그러한 그가 대통령이 되고 1년차가 되던 작년말 정부내에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연구기관을 출범 시키고 연방제를 거친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통일헌법 제정을 연구케 했다.이로써 그가 바라는 통일 형태가 무엇인가는 거의 명확하게 드러 났다고 봐야한다. 이와같은 친중/반일론과 연방제통일론은 현재 위헌 정당으로 해산의 위기에 놓여있는 통진당과 새민련(민주당의 전신)의 정강정책임을 감안 한다면 그가 왜 집권 초기부터 김대중/노무현 사단을 자신의 정부에 끌어들였는지를 알것 같다.그의 대북정책의 바이블격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 그들의 작품이었고, 햇볕정책 보다도 더 규모가 큰 대북 퍼주기를 노골화 한 이번의 드레스덴 선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역시 그들에 의해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박근혜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보는 막강한 세력의 열성 박파와, 좌파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박근혜 정부의 친중/반일/통일정책에 합세한다면 친중/반일 정책은 물론이고 대북 퍼주기와 연방제통일마져 강력한 힘을 발휘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