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질문.관공서 특히 경찰서 밎 시청 군청 에서 직무능력이부족 아님 김빼기 작전하기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을 안해주는 관공서 결제권 선상에 있는공무원 1.주무관 2.팀장 3.과장(전결) 3명을 상대로 하여서 손배소송 소가를 얼마정도 정한후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소가 인지세등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공개 청구을 안해주는 관공서 - 정보 공개 청구서 각하에 관하여 행정 심판 하시면 됩니다.
1. 정보공개 안해주면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2. 정보공개법에 20일 경과행도 안해주면 거부한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행정심판 하세요3. 법의 길이 있는데, 법대로 안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어우경 씨는 고발.민사소송을 하던되요
첫댓글 정보공개 청구을 안해주는 관공서 - 정보 공개 청구서 각하에 관하여 행정 심판 하시면 됩니다.
1. 정보공개 안해주면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법에 20일 경과행도 안해주면 거부한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행정심판 하세요
3. 법의 길이 있는데, 법대로 안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어우경 씨는 고발.민사소송을 하던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