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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관공서 정보공개 안해주고 애 먹이는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소가 얼마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57 23.03.19 16: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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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정보공개 청구을 안해주는 관공서 - 정보 공개 청구서 각하에 관하여 행정 심판 하시면 됩니다.

  • 1. 정보공개 안해주면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법에 20일 경과행도 안해주면 거부한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행정심판 하세요

    3. 법의 길이 있는데, 법대로 안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작성자 23.03.22 08:32

    어우경 씨는 고발.민사소송을 하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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