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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기출질문입니다
김준수23 추천 0 조회 51 21.12.07 07: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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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07 08:12

    첫댓글 논점이 아닙니다
    형법에 조각사유가 있으면 통비버에 없어도 됩니다 판례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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