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지문이 비례심사는 맞습니까 아니면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합니까,?
3번지문에 해설에는 통비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다고 하는데 규정이 없어도 어떤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ㅜ
첫댓글 논점이 아닙니다 형법에 조각사유가 있으면 통비버에 없어도 됩니다 판례로도 가능합니다
첫댓글 논점이 아닙니다
형법에 조각사유가 있으면 통비버에 없어도 됩니다 판례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