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18"><u>시행규칙에 가중적 제재처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u> 라는 문구도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협의의 소익 12조 제2문의 일반론에 적시하여도 무방한가요?</span></p><p> </p><p>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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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적 체재처분 규정 질문입니다.
jeongjin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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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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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3.02.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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