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재용.신동빈 특사 윤에 건의하겠다' 07180829 서신

[HyunKy]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동빈 회방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나'라고 묻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한 총리의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8.15 특사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야 "윤 '대통령 처음' 표현 부적절"...한총리 "노도 못 해먹겠다 발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한총리 '경찰국 신설, 정당 조치'

민주 '한 배은망덕, 고인을 이용'

한동훈 '어민 북송은 헌법 무시'

박순애 '논문 표절.중복' 의혹에

'연구윤리 정립되기 이전 사안'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시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선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논쟁을 이어 갔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두둔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한 총리에게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 중 '대통령을 청ㅁ이라'라는 표현이 적절했냐'라며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각하는 정책들이 국회에서 잘 진척되지 않으니 '못 해먹겠다' 말씀한 적이 있다'고 응수했다.

앞서 윤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산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달 15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을 처음 해 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여론을 들으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로 발탁했던 사람이 한 총리'라며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고인이 되신 분을 이용할 줄은 몰랐다.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이날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걍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이 언급되자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는

대부분의 경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며 '(야당에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헌법과 법률울 무시한 북송'ㅇ라고 규정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탈북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한국 사법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에 대해서는 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이어졌다.

박 부총리는 논문 표절 중복 게재 의혹 등에 대해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러는 입장을 내놨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왜 10년이 지난 논문을 자진 철회했냐'고 묻자 '전체 연구물을 점검하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자진철회했다'고 답했다.

쌍둥이 아들의 생활기록부 불법 첨삭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디려 제출을 요구받자 박 부총리는 '예기는 해 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