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조선일보
입력 2023.08.09. 03:2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부채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부채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추경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날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채 위기 뇌관 제거를 해야 한다”며 ‘배드 뱅크(bad bank)’를 설치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여기에 돈을 출연하자고 했다. 배드 뱅크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미상환 대출을 사들여 정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으로,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채무자 빚을 탕감해준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국가 부도 정도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세금 투입 대신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는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 부실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책은행과 증권사·사모펀드가 출자한 4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기업 정리 펀드를 운용 중이고, 9월엔 자산관리공사와 5대 금융지주사 등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 펀드도 가동된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배드 뱅크’부터 만들면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배드 뱅크가 사후적으로 운영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배드 뱅크’ 출자 외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해주고 국민 80%에게 10만~25만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35조원은 전액 빚이다. 민주당은 온갖 곳에 세금을 뿌리면서 5년간 국가 채무를 450조원이나 늘렸다. ‘미친 집값’과 ‘영끌 빚투’ 악순환을 만들어 가계 부채도 400조원 이상 증가시켰다.
야당이 된 후에도 매년 1조원을 퍼부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법을 일방 처리하고, ‘문재인 케어’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법안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랏빚, 개인 빚을 천문학적으로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그 빚 정리하자’고 한다.
출처 [사설] 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chosun.com)
100자평
작대기
2023.08.09 04:31:16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은 "국가운영 능력이 없는 "쓰레기집단이다!!! 이 xxx들은 집권 할 때마다 국정문란+재정악화 를 초래했던, 무능+건달+빠알갱이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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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09 03:55:18
방탄이 안되니까 이제는 나라를 폭망시키는 무능좌파 문가놈이 설사똥으로 1000조억원넘게 부채가 쌓였는데....이제는 전과4범 재명이와 더불어망할당이 2000조억 빚쟁이 나를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구나....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평생을 빚쟁이로 일해서 갚아야 하는데....평생을 반대와 데모만 해온 놈들이 땀흘려 일을 해봤어야 알지??? 그저 사기로 기업체 등쳐먹고 돈?센? 먹은 주제에...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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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09 04:28:14
욕쟁아 개 풀 뜯는 소리 치우고 남편,시아버지 투신케한 그 종자부터 치워라. 무서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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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09 05:07:43
빚내서 빚 정리하자는 이재명 놈, 문재인과 똑같은 놈이다. 저런 놈이 대통령되었으면 나라 거덜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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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09 03:53:31
정신나간놈의 '아니면 말고'식의 대가 다운 발상이다. 나랏돈이 주머니 쌈지돈인줄 아는 놈이다. 나라 말아먹으려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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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09 04:27:52
나라 빚 450조 가계부채 400조 도합 850조원 빚을 집권 5년간에 늘려 놓은 민주당이 또 나라빚 35조원 늘려 추경해서 일부로 빚 갚고 나머지로 가구당 10-20만원식 나눠 주자고...나라 빚은 아무리 많아도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는 괴설자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됐었지? 국가 회사 개인의 파산이 무었인지 알바도 없이 나라 파탄낼 육두문자의 괴설 포플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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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09 05:18:59
더민당 저자들은 국가보다 지들 권력쟁취하려는 표계산만 하는집단 일뿐이다. 문재인 정부때 나라 살림 거들 났는데도 저 사악한 이재명이는 더 한자인데 놀아 나는 무지랭이 민초들 정신 차려라. 니들은 후손도 없느냐? 니들만의 나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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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3.08.09 06:32:31
지난 대선에서 이죄명이 당선되었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그들이 하는 정책이라고는 갈라치기와 국가 돈 풀어서 퍼주는 것 외에는 뭐가 있던가?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인간을 지지하는 묻지마 지지세력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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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09 05:23:08
세상에나! 저들은 빚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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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 SqS
2023.08.09 06:32:08
지난 총선 때, 코로나와 함께 무차별 돈 살포로 빚을 기하급수로 늘린 자들이, 아주 꿀 맛에 취했구나. 정신차려, 이재명 .넌 곧 학교에 가야 하니, 바람 잡지 말고 조용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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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09 04:37:14
제들은 지들이잘못해노코 추경 정말한심한 애들이네 제네들에게 나라맞기면 거덜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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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8.09 06:23:50
민주당은 입 다물라! 젊은이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는 정당, 5년 동안 젊은이들 미래를 갉아먹는 정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빚을 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건가? 적어도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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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09 06:34:23
망국노 재명아, 니 놈이 대장동.백현동에서 횡령하여 꼬불쳐 둔 수백억원부터 토해내고 고런 주장을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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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bo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