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자유’가 없는 대통령, ‘자유’만 있는 대통령
임지현 서강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3.08.28. 03:10업데이트 2023.08.28. 07:31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8/28/3ID6QTQHPBCCLMSIMEKO3PQR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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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연설, 자유는 ‘금기어’
10만명 운집했던 북 능라도에서 ‘민족’만 강조하며 ‘자유’는 배제
극단적으로 가면 끝은 파시즘
이승만 토지개혁 성공 비결은 사회민주주의 조봉암 중용 덕분
자유민주주의 3.0 기대한다
문재인(맨 왼쪽)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옆으로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차례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나는 불행하다. 좌우를 막론하고 난폭한 추상의 이념이 소소한 일상을 윽박지르는 현실정치 때문이다. 자유를 모르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만 아는 윤석열 정권이 양극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의 이념적 폭력 앞에서는 누구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평양에서 발표한 남북 정상 합의문,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가 없다. ‘촛불혁명’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자유는 없었다. 소설가 현길언의 표현을 빌리면, 그의 연설에서 자유는 ‘금기어’였다.
특히 10만이 넘는 북한 청년들이 운집한 능라도 경기장의 연설에서 그는 북한 정권의 민족적 자긍심을 상찬하며 자유를 지워버렸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과 자긍심을 위해서라면 자유는 무시해도 좋다는 메시지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의 반인권적 자유관은 민족이라는 ‘대아’를 위해 개인의 자유라는 ‘소아’는 희생할 수 있다는 개발 독재의 이데올로기와 결을 같이 한다.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그 귀결은 파시즘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집요하게 ‘자유’를 배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채는 역사적 청산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자유’가 없는 전임 대통령도 위험하지만, ‘자유’만 있는 현직 대통령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반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임사 이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연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유산인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해법이 ‘자유’를 확대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며 30번 이상 자유를 언급한 그의 취임식 연설은 19세기적 자유주의로 후퇴한다는 의구심도 든다. 사회적 대타협이나 경제정책이 아니라 자유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생각은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선이라고 이상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빈자들의 사회적 생존권을 부정한 19세기 자유주의, 조잡한 행복과 기계적 평등을 강요한 20세기 공산주의, 혈통적 민족집단의 배타적 복지만을 강조한 파시즘과 비교하면, 당장 더 나은 선택지도 없다.
경험론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한 차악의 제도이다.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의 건강한 긴장 덕분에 활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내용을 갱신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의 생산적 긴장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해버릴 때, 자유민주주의는 갱신의 활력을 잃고 경직된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생산적 경쟁을 통해 커왔다. 애국계몽운동 이래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건국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추동한 한반도의 합리적 중도/보수 정객들은 자유와 민주의 모순된 결합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
일제의 식민 통치 당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동전선인 신간회를 주도한 조선일보 주필 안재홍과 민족의 정치적 자유와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을 동시에 역설한 동아일보 주필 송진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정치적 구상은 자유가 없거나 자유만 있는 두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
사상에서야 조소앙의 삼균주의도 빠트릴 수 없지만, 현실정치에서 돋보이는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토지개혁이다. 탈식민의 세계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작 남한의 토지개혁은 이승만이 사회민주주의자 조봉암과 좌파 농경제학자 강정택을 중용한 덕분이다.
이는 비단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만은 아니다. ‘극단의 시대’인 20세기를 거치면서 서구의 보수주의 정당 대다수는 19세기의 노동운동이 요구한 사회적 생존권을 정당의 강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20세기 후반 번영을 누린 서구 복지국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2.0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다.
1970~80년대 공산주의 폴란드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였던 아담 미흐닉은 자신들의 반공 저항 운동에는 자유만 있고 민주주의가 없었다고 뼈아프게 회고했다. 민주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없는 민주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21세기의 지구화가 가져온 초국가적 조건은 ‘비국민’ 소수자의 자유와 평등, 생존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3.0 버전을 요구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3.0 버전은커녕 지금처럼 좌우가 번갈아 19세기 자유주의나 20세기 파시즘 또는 공산주의의 1.0 버전으로 후퇴한다면, 자유도 민주도 미래도 없다.
임지현 서강대 교수·역사학 서강대 교수·역사학
스킨인더게임
2023.08.28 06:05:24
무슨 헛소리인지. 극소수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하고 정규직 노동귀족이 꿀빠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게 19세기적 자유주의란 말인가? 글 쓰려면 부업으로 동네 김밥집이나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봐라. 동네 점빵 하나 운영해도 과도한 복지 의무를 갖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는 교수는 이것저것 공제받고 소득세 몇푼 내는거로 끝. 그러니 복지를 늘리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당신 조교 급여를 당신이 내고, 사대보험도 반은 당신이 부담하고 퇴직금, 유급연차도 당신이 줘봐. 그럼 윤석열이 왜 자유를 강조하는지 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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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8.28 06:11:24
뭐 조일신문, 똥보사 공히 윤통을 까지못해 안달인데, 임지현이라는 얼간이를 통해 또 윤통 까기를 하는구나. 그리도 할 짓이 없나? 자유 민주주의는 중세의 왕권과 교권에 저항했던프로테스탄트의 투쟁의 산물이다. 오늘날 자유 민주 국가의 번영의 바탕이 된 이념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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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8.28 04:51:46
한국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성공시켜 발달해 나가야 한다. 북중러 공산 독재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려면 다른 자유 민주 국가들과의 협력과 동맹은 선택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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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절
2023.08.28 06:31:30
뭔소리 하는지 납득 불가. 자유가 있고서야 민주도 있고 생존도 있고 평화도 있다. 따라서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윤대통령에게는 자유만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을까. 새겨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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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2023.08.28 06:33:44
박정희대통령이 개발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위해 오늘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든든한 국가나 가정을 이워나가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런 국가를 이뤄낸 적이 있었나. 그게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된거요. 제발 독재거리지 마쇼. 그리고 사회적대타협 말하는 넘은 종북좌파와 같은 넘이요. 광복이후도 지금도 타협을 외치며 미루다간 절단난단 말이요. 타협에도 대상이 있는거요.국힘이 타협외치는 뉴라이트나 소장파들의 출몰로 지금의 사태가 온것이요 밀고 나가는 현대통령의 행보에 재뿌리지 마시오. 그런들한 추상적인 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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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8.28 06:47:35
좌파교수들은 멍청해서 그런가 단어 그자체에 매몰되어 언어 그 너머의 진정한 의미를 분별해내지 못함. 하긴 그렇게 바보같으니 좌파가 되었겠지만. 연설문에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을 무시하는 소리로 들음. 이해력이 단세포적이라서 그런가 흑백논리밖에 없음. 이분 글을 볼때마다 그 멍청함이 사람들의 분별력을 어지럽히고 있어서 읽을때마다 화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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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8.28 06:41:28
임지현 이 분별력 없는 분의 글은 좀 뺐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만 강요한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죽여버린 가짜 평등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회복을 주장한 것임. 자유민주주의는 차악이 아니라 최선임. 정반대인 평등과 자유는 공존할때 각자가 가장 발전될수 있기는 하지만, 과연 좌파 정부의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었나? 자기 쪽의 사람의 자유를 위해 상대편의 자유는 평등을 핑계삼아 잘라버리는게 과연 진정한 평등이 맞냐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평등은 그저 상대편의 자유와 존엄성을 잘라버리기 위한 수단일뿐, 진정으로 어느 누구나 다른이의 수단이 되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주인이 될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자유의 회복 연설이 곧 평등정신이 함축된 것임은 바로 사회에 자유가 회복되었을때 각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등까지도 회복시킬 수있는 것이다.그리고 이승만은 실용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좌파 농경학자 의견도 참고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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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28 07:06:51
좌파 문정권이 5년에서 종지부를 찍은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다행이다. 북 정권의 놀음에 꼭두각시되어 광대놀음하는 모습을 안보게 됨도 행복한 일이다. 윤정권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정권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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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28 07:24:32
이런 식견으로 교수라니.. ㅉ 조선아 수준 좀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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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8.28 06:30:58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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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8.28 08:02:08
책임이 없는 대통령, 책임만 있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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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취이알씨샵
2023.08.28 08:00:52
가장 비겁한자가 양비론자이다. 자기 가치관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대통령을 비하하는 거다. 필자는 자유가 없는 부칸에서 살면서 공산주의의 잔인함을 느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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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8.28 08:09:34
역사전공 교수의 어처구니 없는 양비론에 실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만 있다는 궤변은 다분히 선동적이다. 교수가 문해력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은 우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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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28 08:21:26
탁상머리 선생의 상투적 말장난이다.이 탁상머리들은 단순비교를 무슨 균형있는 지식으로 생각한다. 무심코 들으면 그럴듯한 단어나 말을 잘 사용한다. 이나라 정치 사회에 대한 턱없이 낮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자유만 있다'라는 말이 대체 무얼 말하나? 윤이 말하는 자유는 순리를 말하고 법치를 뜻한다. 가볍기 짝이 없는 단어와 말로 어떻게 가당치도 않는 문과 상대비교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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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중
2023.08.28 07:55:20
왜 국가와 국민 다수가 '초국가적'이고 '비국민' '소수자'의 자유와 평등,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이미 '비국민(외국인)' '소수자'의 자유와 평등,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자유, 평등, 생존권이 와해되고 있다. 노조 파업, 장애인 시위 때문에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많다. 상호주의를 벗어난 외국인 우대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외국인 천국이 되고 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글은 세금 내며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국민 대다수를 모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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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8.28 08:26:42
인민민주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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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8.28 08:23:55
이 글 쓴 교수의 문장력이 매우 난해하다. 윤석열의 자유를 이해도 하지 못하는 수순의 글이다. 식자우환,곡학아세..딱 어울리는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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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통달
2023.08.28 08:23:40
자유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과의무를 해야하지만 지금은 자유만 있고 책임은 국가에 씌우는 종북놈들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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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8.28 08:16:10
ㅎㅎㅎㅎ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별다른 고생 안하고 살아온 교수양반인거 같은데 도대체 무슨말이 하고 싶는거요!!문재인을 비판하는거요 윤석열을 비판하는거요!!좀더 용감해질수는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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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3.08.28 08:06:05
자유와 평등은 대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선후, 상하관계로 파악하면 윤대통령의 자유를 강조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평등은 독재자의 발호를 불러들이고 자유없이는 독재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긴 문장으로 어렵게 말해 봤자 그 뜻만 흐려질 수 밖에. 그래서 말이 많으면 ㅇㅇㅇ라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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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3.08.28 07: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