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혼한자들이 결혼안한자들처럼 위장하여 사기결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기록 등 불편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MBC | 박성원 기자 | 입력 2014.11.10 08:18 | 수정 2014.11.10 08:48

 

 

[뉴스투데이]

◀ 앵커 ▶

취업을 위해 혹은 복지수당을 받고자 제출할 증명서를 뽑아보면 개인으로서는 좀 숨기고 싶은 내용들까지 나와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혼이나 혼외자 기록 같은 불편한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 모 씨는 '배우자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알리고 싶지 않은 재혼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증명서에 누구와 언제 결혼했고, 이혼했는지 또다시 누구와 결혼했는지 시시콜콜 열거돼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 보육수당을 받으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 이름이 공개되기도 하고, 취직하려고 제출한 기본증명서에 개명하기 전 감추고 싶은 이름이 나와 있는 등.. 공공증명서에 개인정보 노출이 지나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 자녀 등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이혼 기록, 개명 사실 등도 모두 삭제됩니다.

이전처럼 자세한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 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이혼 경험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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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면서 왜 불편하다고 숨겨려하는가!

 위에 뉴스소식은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지만 결국 이혼이 결코 당당하지않다는것을 오히려

입증한 셈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위해 개인사생활 보호등 불편한 사실을 숨겨주기위한 명목으로 결혼한 남자나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처럼 행세하며 사기결혼하는 일들이 늘어나게될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이혼했다는 불편한 사실을 감추기위해 해결해주는척하면서

더 큰 피해자(상대 배우자가 결혼하지않은줄 알고 사기결혼 당하는자들)들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되는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편한 과거를 숨겨줌으로써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 더 당당해하면서

쉽게 이혼하고 또 결혼안한 사람처럼 위장하여 또 결혼하는 일들이 반복하게될것입니다. 

[이즌이]

모든 법이 인권을 존중하는냥 포장을 그럴듯 하게 하지만 실상 더 문제를 크게 만드네요.
사기결혼을 더 조장하게 생긴 법이네요.
에효... 아주 넓디 넓은문이 열리는군요.

[첫사랑을 회복]

이미 몇년전에 통과해버린 호주제 폐지 법안도 상당히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나서 굳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성을 따를수있어야한다는것도 남녀 평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녀들이 아버지 성을 따라가게되면 나중에 다른 자녀와 결혼을 해도 어디서 연결된 뿌리인지 알아볼수있어

근친상간 교제의 위험을 막을수있지만 자녀들이 어머니 성을 따라가게되면 뿌리를 잃어버리게되어

누가 아버지 자녀인지 모르게되어 근친상간할수있는 교제로 나아갈수도 있게됩니다.

하지만 여성부는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못하고 무조건 어머니 성도 따를수있다는것이 남녀평등인줄 알고

통과시켜 앞으로

[첫사랑을 회복]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나서 어머니 성을 따라 뿌리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과거 이혼했던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나은 자녀들과 인연이 되어 결혼이나 교제하여

근친상간할수있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이즌이]

헉...그런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듣고보니 참 무섭고 두려운일이네요. 작은 씨앗이 저렇게 엄청난 죄악의 열매를 몰고 올수있네요. 글과 댓글 모두 너무 잘 올리셨습니다~!!!

[vision-1]

이미 우려했던 일들입니다...
자승자박이죠...
도끼로 제발등 찍는일이지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인 박애주의에 넘어가버린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다시오실 신랑예수님만 사랑해요]

혼란스러운시대인거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중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유지하는 부부들도 있을 텐데.....복음밖엔 없나봅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천성을 향하는 나그네]

맞습니다.가정을 파괴할려는 사탄의 괴략.그런데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벙어리 행세를 하는지?

[고다니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 다 드러날텐데... 천국 입성 준비는 못하고...

[G bless u]

사기결혼하기 딱 좋게 되어있네요.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할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