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차기 총리와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K-방산에 미칠 영향

[하충열]

- 폴란드 국방비가 유럽 기업으로 더 많이 전달되도록 할 것 같은 느낌

- 직전 PIS정부와 ‘강한 폴란드’ 방향은 같으나, 군사력/방산의 디테일은 변화 가능

- 친 미국, 친 EU는 더욱 강화

폴란드 차기 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매우 높다

폴란드 관련 최근 해외언론 기사를 통해 대략적 분위기를 요약해본다 

1. 두다 현 대통령(1972년생)은 새로 선출된 의회의 첫 번째 회의를 11월 13일에 소집, 총리 후보는 밝히지 않고있다. (첫 번째 회의 소집 후 14일 안에 총리 후보 지명해야 함)

 * 총리후보를 다수당쪽인 야당측에 곧바로 넘길 것인지, 일단 자신이 속한 PIS를 지명하고 이후 변경하는 순서로 갈지 알수 없음(총리 후보 임명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

2. 현재 폴란드의 새로운 총리와 집권당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EU의 코로나19 복구 기금에서 354억 유로(373억 3천만 달러)의 보조금과 대출을 받는 것. 추후 폴란드내 낙후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765억 유로의 EU 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도 촉각.

 * 기존 PIS당 폴란드 정부가 EU와 대립, EU가 지원 금지 결정

3. 총선 이후 처음으로 EU(브뤼셀)를 방문한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는 폴란드를 '유럽 무대'로 되돌리고 350억 유로 이상의 코로나19 복구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언급. TUSK는 본인이 2015년부터 유럽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있다고 언급. 

4. 전 국방장관이자 장래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Tomasz Siemoniak은 동맹국들은 폴란드를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 Tomasz Siemoniak(1967년생)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국방장관으로 복귀할 유력한 후보

  * 총리 후보 TUSK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폴란드 총리직 역임 / 2014년 유럽이사회 의장 취임

Siemoniak의 경고는 법과 정의(PiS)당이 2015년 집권했을 때 일어난 일과 현저한 대조. 당시 PiS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 중 하나는 Airbus와 135억 złoty(30억 유로) 상당의 Caracal 헬리콥터 50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 것

5.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연합의 총리후보 Tusk는 현재 국방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8년간 폴란드 PiS 정부의 국방정책 대부분은 이전 Tusk정부와 Siemoniak이 2012년 군사 현대화 전략에서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PiS 정부는 군대를 현재 186,000명에서 300,000명으로 늘리고 주로 미국과 한국 에서 생산된 새로운 탱크, 미사일, 대공 방어 시스템 및 항공기 를 장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9%로 늘렸는데, 이는 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6. 새 정부는 기존 국방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Siemoniak은 전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투명성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군사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 예를 들어, 바르샤바는 한국의 현대 로템과 K2 전차 180대에 대한 3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약 1000대의 전차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7. 새 정부는 취임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로 PiS 행정부의 예산지출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

Siemoniak은 또한 국가의 인구 감소와 민간 부문과의 경쟁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임하는 정부의 30만 명의 군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거 전에 말했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2만명의 군대를 목표로 해야 하며, 15만명의 전문 병력을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Siemoniak은 말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장비 구매, 폴란드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노동 시장 상황과 더 잘 부합할 것입니다."

 * 기존 PIS정부가 과도한 국방력 증강, 과도한 무기도입을 추진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8. Globsec 싱크탱크의 이사인 Marcin Zaborowski는 "새 정부는 군대를 탈정치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Zaborowski는 새 정부에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 중 더 많은 부분이 유럽 기업에 전달되도록 할 것을 촉구.

“폴란드에서 무기 제조에 대한 유럽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퇴임하는 정부의 일부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HIMARS 발사대가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Zaborowski 는 2019년 주문에 더해 최대 486개의 미국산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구매하여 전체 수를 500개 이상으로 늘리려는 최근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

9. 차기 총리와 국방장관이 예상되로 임명된다면, 이들은 10년전에 이어 또다른 임무를 시작하게 될 것.10년전 그들의 국방전략과 국방정책, 방산정책을 세밀히 검토해보는게 필요.

10. 두다대통령은 2025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새로운 집권당 총리와 어떤 호흡을 맞출지 궁금. 

대한민국 방산도 기존의 상황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폴란드 정치환경에 대비하여 치밀한 수출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