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사흘 지나도록 원인도 모른다
조선일보
입력 2023.11.20.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0/V5XSEVHU3JDVPJUBZMRSIR5VVI/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전국의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행정 전산망 유지, 민원 서류 발급도 못 한 것이다. 정부가 주말 사이 두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고 했지만 서류 발급 업무가 몰리는 월요일까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IT 강국, ‘전자 정부 선진국’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자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19일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전날 밤 시행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와 사고의 인과관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흘이 지나도록 정부 주요 전산망의 장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수준이라니 믿기 어려울 정도다.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서버를 즉시 가동하는 것이 보안 시스템의 기본 중 기본이다.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고 그 핵심은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런 대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도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디지털 재난’에 가까운 사태였지만 행안부는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정부 민원, 행정 서류 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사전에 정부 행정망의 철저한 점검, 셧다운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상시적인 훈련 등 정부에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오픈과 동시에 마비된 2020년 온라인 수업 시스템, 2021년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이어 이번 새올행정시스템도 중소 IT 업체가 구축·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형 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 우선권을 따지기 앞서 능력을 제대로 갖췄느냐를 최우선 순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초류향
2023.11.20 05:25:49
선거부정 저지른 북과 중국의 해커 집단 소행!
답글작성
9
0
둥이할머니
2023.11.20 06:11:32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를 보면서 우린 정부의 잘못을 묻기전 이건또 무슨사태 이마음이 먼저였다.아직도 밝혀내지 못한것으로 뉴스들었는데 꼭밝히고 개선되어야 할것이지만 내년 총선앞두고 어떤세력이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수 없었다.중소기업 살린다고 대기업은 무조건배제는 있을수없는 일이다.개선되기 바라고 신나서 행안부장관사퇴,해임 부르짖는 더불이,좌파들이 나는 자꾸 의심이간다.이것들이 또 선거앞두고 무슨짓을 하고있는것이 아닌가하는,빠른복구와 원인규명을 바란다.
답글작성
4
0
Hope
2023.11.20 06:49:41
인터넷 강국이라더니 이게 무슨 세계적 개망신이냐??? 빨리 정상화시키고 책임자 엄벌해라...
답글작성
2
0
심연식
2023.11.20 04:36:26
행전산망 먹통은 국민의힘 윤정부의 먹통이다 사흘이 지나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앞으로 또한번의 먹통 전산망이 되지 않을가 우려된다 인터냇 강국 대한민국이 윤정부에 들어 와서 더욱 먹통이 된것은 세계적인 웃음 꺼리이다 윤대통령의 많은 국민 세금 서용허요 가면서 외교활동이 라고 하면서 세계여행 단이는 대통령의 역할인지 짜라리 외교 덤덩 장관과 과 그역할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