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부분 중
p.328 1번-(라) 문제입니다.
금지착오는 고의설과 책임설 모두
착오가 회피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피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o,x)로 나오는데요.
해설을 보면 고의설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책임이 조각이 되는 것인지 감경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의설에 따르면,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경우=과실범 처벌 가능=책임감경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첫댓글 고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금지착오(법률의착오)를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고 있으며
책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금지착오(법률의착오)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기 보다는 학자들의 견해라고 인지 후
지문을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설을 주장하는 학자와 책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보고 있다는 지문이 되므로. 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