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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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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핵천 총론 p328 질문드립니다
이니애스타 추천 0 조회 140 24.05.07 15: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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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7 16:35

    첫댓글 고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금지착오(법률의착오)를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고 있으며

    책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금지착오(법률의착오)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기 보다는 학자들의 견해라고 인지 후
    지문을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설을 주장하는 학자와 책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보고 있다는 지문이 되므로. 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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