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윗지문의 경우 촉탁 승낙 살인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는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아래지문의 경우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므로 두 지문에 모순이 없습니다.
첫댓글 윗지문의 경우 촉탁 승낙 살인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는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
아래지문의 경우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므로 두 지문에 모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