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발표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은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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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7-12-11 14:00, 세종1 브리핑실
• 발    표    자 :   은순현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저는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은순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먼저, 저희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관련한 일자리 정책 통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기존 ‘경활’이라든지 ‘지역고용’,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조사 통계들이 있지만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고, 일자리 창출 지원할 수 있는 통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준 높은 통계를 즉시에 제공하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 일자리 정보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수행 평가를 위해 빠르고 자세한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게 되는데, 먼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분기별로 작성하는 동향 통계를 2018년 하반기부터 공표하고,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 이동 통계를 2019년 시범 작성하며, 지역별 일자리 통계도 2020년에 시범작성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자료를 융·복합한 전체 일자리 DB를 구축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사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공표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집단위라든지 자료가 빠져있었던 세종특별시를 추가하게 되고, 최근에 국제 ILO 기구에서 논의 중에 있는 임금·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분류항목들을 추가 해서하는 개정작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국제 흐름에 맞춰서 임금과 비임금을 추가해서 특수고용, 특수형태 근로자의 일환인데 의존형인 근로자로 해서 지금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표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변화 등에 따른 정책 대상별 통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에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 그리고 보통 1차 퇴직 후에 노동시장에 재참여하게 되는 중·장년층 통계를 개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졸업자의 취업 및 직장변동을 분석하는 통계를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고용의 질 지표체계는 고용안정과 일·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지표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청에서 구축한 일자리 DB에 가구·주택·각종 소득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용자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통계 개선방안은 붙임으로 보도자료에 같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될 일자리 통계 개선방안의 핵심은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 통계들도 많이 있지만 행정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행정자료들을 활용해서 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통계자료들을 작성하고 이용자들한테 서비스한다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공식 브리핑은 마치고 개별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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