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의료개혁은 협상으로 풀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3.25.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5/RRCAYZ57ZBFMRABMFE52UQKC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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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금 의정 갈등은 중요한 고비에 있다. 정부는 원래 이르면 26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현재 전공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면허정지 대상이다. 여기에다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집단 사직과 근무 축소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고 여당 대표가 의사들을 만난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의 권한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일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까지 마쳤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형태로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결말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하고 여당 대표와 의사 단체 간에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전제 조건을 잊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대기
2024.03.25 04:46:19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극한적으로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의 잘못이 먼저다!!! 다행히 극한의 상황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윤석렬+한동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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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25 03:30:56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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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5 05:01:41
의료개혁은 해야되지만 국민과 환자들 생각도 해라...원만하게 협상타결 빨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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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5 05:49:03
상호양보해서 협상 잘 해라 의사들은 생명을 담보로 행동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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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5 04:30:39
다른 어떤분야보다 긴시간의 학업과수련을 거쳐야 한사람의 의사는 탠생된다.국민모두 그것을 알고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을 그들에게 맡긴다.대화의장이 열렸으니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이 열릴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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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3.25 06:07:11
한국의 직업군중에, 파업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직종이 의사말고 또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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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25 05:28:00
의료계와 협상하되 의사 증원은 반드시 관철하고 지방 의료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 부서 진료 살리는 길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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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25 08:20:59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핵심이고 관건아닌가? 그럼에도 의사(의死)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가증스런 집단 행동을 강행했고 지금도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연한 해결책이 과연 어떤 스텝을 말하는 건지 지켜 봐야겠지만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 간다면 대한민국엔 절대 의료 개혁이 있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임을 경고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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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coffee
2024.03.25 06:18:48
바뀐건 하나도 없고 2000명증원은 한발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협상? 그냥 총선전 쇼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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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5 07:07:09
의사들은 생명을 담보로 행동하지 말고, 상호양보해서 협상에 잘 임하도록 하라. 이 땅에 빨간색 애들 선동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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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5 06:11:53
유연할 데 유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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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3.25 05:46:50
떼쓰기에 또 밀렸다.안좋은 先例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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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3.25 08:27:57
허지부지 하지 말고 참에 의술 팽개치고 여태 배떼기 채워 갑질하는 반동 의료장사치들 가려내어 본떼를 보여줘라 심심하면 쥐들 기득권 돈밥그릇 챙길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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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2024.03.25 08:24:44
한국의사 말고 어느나라 의사가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는지.외국 경우 오히려 의사들이 늘려달라고 한다는데 유독 철밥통 한국의사들만 반대 하니 한국 국민성 특징인 탐욕,후안무치의 결정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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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blue0
2024.03.25 08:08:15
근거없는 2천명증원으로 밤낮으로 필수의료 지키던 전공의들도 떠나고 의대생도 다 휴학햇는데도 대학별로 신입생 배분까지 끝내놓고는... 이제 와서 협상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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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
2024.03.25 07:55:17
유효기간지난 약속대련... 전면백지화... 다시는 이런 망발을 안한다고 선언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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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3.25 06:52:38
한동훈이 나서자마자 몇 시간도 안돼서 갑자기 윤석열이 이렇게 유하게 태도를 바꾸다니 지금 국민 데리고 장난하나? 환자 목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단이탈한 의사들을 봐주겠다니, 국민이 그 꼴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 이번 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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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25 05:02:09
의정 간에 대화로 잘 풀어서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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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25 04:11:17
인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중한 직업이 구나, 정부가 양보하는거보니, 서로가 한발 물러나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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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3.25 08:37:56
이미 다 했는데 뭘 협상으로 풀어? 정원확정 공문을 이미 각 대학에 보냈잖아?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 여유만만하지. 병원들이야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이것을 선처라고 부르냐? 강간범이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여자를 강간했고 여자는 강간범의 혀를 깨물었다. 검사를 여자를 기소했고 강간범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강간범이 여자를 선처한 것이냐? 너희 눈에는 의사들이 개돼지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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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4.03.25 08:25:51
저지르기 전에 대화를 했어야지...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일부러 이슈를 만든거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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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신사
2024.03.25 08:07:20
정신승리 열심히들 하시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잘 보시길... 다만 의료는 언젠가는 여기 글쓴 분들이 다 죽기전에는 모두 경험을 해봐야 하는 시스템이라.. 그 시스템이 이전과 전혀 틀리다를 깨닫는 순간 실제 현실이 보일 겁니다.... 그나저나 박민새 아침마다 브리핑 정말 재미있었는데.. 못 볼 것 같아 아쉽네요... 이제 윤통이 아침마다 나와서 웃겨주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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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3.25 07:57:51
의대 교수 사직이 이 사안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괄호안에 든 (우리 의사 세계의 질서와 수입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를 공개해주면 비로서 논리적 이해는 될수 있을텐데 괄호를 벗기지 않으면서 2만명 증원해도 소아과는 안간다는 소리를 의사가 할 소리인가? 당연히 지역 의료는 그대로 두고 지내자고, 모든걸 긴 예약후 의사는 몇분 만나야 하고 지금처럼 돈없고 죽을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를 어떻게 의사가 할수 있는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대화를 해도 답은 없다. 마음 상할대로 상한 국민들이 의사들 원대로 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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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계아니다
2024.03.25 08:48:59
조선일보가 사태의 책임이 크다. 대화의 시작은 원인인 의대정원 막무가내 증원 부터 풀어야 한다. 쓸데없이 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월급 올려준다는 식으로 가볍게 나서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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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3.25 08:12:39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지나가던 개도 알아차리는 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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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5 07:39:16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강대강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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