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4.04.18.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18/KEJ6FTIQSFEJXN7FGXBM6WF424/

[사설] 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회기 중 골프, 주식·코인 거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과 공항 의전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조국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좌진에게 의정 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5항으로 ‘우리의 다짐’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조 대표가 2주 전 제주행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대표 측은 “그날 불편을 느껴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의 내로남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조국혁신당이 이런 결의를 했다면 보다 근본적인 의원 특권 문제를 거론했으면 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보좌진은 9명을 거느린다. 대다수 선진국이 2~5명임을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다. 올해 세비는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평균 가구 소득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의 3배에 육박한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선거에서 한 번 이겼다고 이렇게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갑질 사고도 이런 지위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이런 특권을 줄이자고 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이럴 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 홀로 의원 특권 문제를 제기했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고 세비를 중위 소득 수준으로 내리자는 제안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우리 국민이 방대한 의원 특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앞장선다면 의원 특권을 상당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둥이할머니

2024.04.18 04:16:08

이재명과조국에게 특히나 조국에게 바랄걸 바라시라 조국은 자신이 특권중의 특권층이라 자랑으로 사는 인간인데 나도 국내선 둥이손자덕분에 비지니스석 몇번 타보았다 짧은시간 저를 볼수있게 일반국민 타면서 노출된게 불편해서 한소리를 이렇게 높이사 사설로까지 다루어주시는지 아마도 재명이의 이렇다말하니 바보들이 진짜인줄 알더라와 동일하게 조국은 내가 한마디하니 진짜 그런다는줄 알더라와 같은과니 꿈깨시라 말한다.

답글작성

24

2

---

밥좀도

2024.04.18 05:25:22

조국당에 조국인 대한민국 생각이 있긴 할까? 이들도 국리민복은 뒷전이고 사리사욕만 찾겠지?

답글작성

20

1

---

무수옹

2024.04.18 03:53:07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답글작성

19

0

---

북한산 산신령

2024.04.18 05:23:12

조국은 내로남불 후안무치 대명사다 절대 안할것이다

답글작성

8

0

---

동림

2024.04.18 05:04:29

조국 저넘은 내로남불의 대표적 표상이다. 저런 넘한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강물에 빠진 바늘 찾기다. 애초에 유죄판결 받은자를 뽑은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범죄자들이 당대표가되어 설쳐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답글작성

8

1

---

CS06

2024.04.18 04:23:59

조선아 몰라서 더민당과 조국당에 의원 특권 폐지 부탁하나, 연목구어다,

답글작성

8

0

---

무실동

2024.04.18 07:01:41

조선일보가 미쳤구나!불공정의 대명사 조국이에게 기대라! 정신차려라!

답글작성

6

0

---

grad

2024.04.18 06:53:07

바랠걸 바래란 명언을 잊은건가요 ? 글 쓴 선비님 ...............

답글작성

5

0

---

immortalis

2024.04.18 08:00:45

역시 조로남불은 영원하다. 비즈니스석 타지 말란 것은 "나 빼고"란 의미다. 나 빼고 가붕개들은 일반석 타란 것인데 그걸 못알아듣고 나까지 타지 말라니 불편했겠지. 밑엣것들이 여태 그 자를 겪어보고도 아직 진상을 알아채지 못하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답글작성

4

0

---

무무무

2024.04.18 07:51:41

조선일보가 민주당에 이어 이젠 조국당 띄우기 ??? 2심에서 징역형 받은 중대범죄 피고인에게 아부하냐 ???

답글1

4

0

---

해결사

2024.04.18 07:51:25

자신의 범죄를 덮기위해 나선 인간들인데 행여나 포기할 것으로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답글작성

4

0

---

전라도

2024.04.18 07:35:56

법원에 기소된자, 1심 이상의 유죄 받은 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제안하는 법안도 내야 한다.

답글작성

4

0

---

Hope

2024.04.18 05:54:2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

바우네

2024.04.18 07:32:30

'조국혁신당이... 당선자 워크숍'(?)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 당선자(當選者)',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當選人)'이라 한다.

답글작성

2

0

---

Henry

2024.04.18 07:31:14

이 글 쓴 기자분 너무 순진하시네.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04.18 07:29:58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있을 수 있나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그 나라는 정상 국가가 아님이 자명하고 잘못된 것인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닐까? 대통령제인데도 입법부 장악후 식물 대통령으로 변질시키려 최선(?)을 다하며, 무지하고 우매한 국민들을 세 치 혀로 농락한 후 그 위에서 좌지우지 가지고 노는 무소불위 (無所不爲) 유아독존인 쿠케의 실정을 언제나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집단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답글1

2

0

---

duvent

2024.04.18 07:25:24

조생충의 조로남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제 여의도 쓰레기 국견들 수도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위성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리고 그들만의 방탄복 벗기자!!!

답글작성

2

0

---

오병이어

2024.04.18 06:11:46

그 많은 특권을 누르고자 마음에도 없는 미소로 절을 하며 따낸 당상인데, 그것을 포기하겠수? 절대 포기할 수 없지! 암만...

답글작성

2

0

---

신훈요십조

2024.04.18 05:34:19

ㅎㅎ. 조국이 총선 기간 중 제주도 가면서 비즈니스 타보고는 불편해서 못타겠다고 가붕게에게 타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냈네요. 당 대표인데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냐고 슬쩍 물어도 본 모양인데 아마 특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 모양입니다. 가붕게 의원은 특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안이라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2

0

---

The Best

2024.04.18 08:07:02

이재명이나 조국이 주도권을 잡았고 아주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는데 특권포기할 바보가 있을까? 더욱더 촘촘히 길을 만들것이다.. 국민엔 눈가리고 아웅하는 쇼는 더 많이할것같다.. 그들의 특기인 선동에 언론이 계속동조하면 미래는없다..

답글작성

1

0

---

알파맨

2024.04.18 08:00:23

국회의원특권을 줄이고 의원숫자를 줄이자고 외쳤지만 이를 거부하고 범죄자가 들끓는 당에게 표를 쏟아부어준 붕어들이 문제다.

답글작성

1

0

---

송산인

2024.04.18 07:30:57

조선아 바랠 것을 바래야지. 사설에 언급한 것을 누리기 위해 조국당을 만든 것인데. 조국의 인성을 보고도 모르냐.

답글작성

1

0

---

tosung

2024.04.18 06:45:46

조국의 내로남불은 끝이없다. 창피를 모르는 자다. 국회에서 그런대로 한수두려면 개혁에 먼저 앞장서서 이재명당을 리드해보면 어떤가?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과감하게 솔선하면 과거 정의당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물론 말로만 그러지말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된다는 전제가있다.

답글작성

1

0

---

블랙재규어

2024.04.18 06:40:53

국회의윈들이 혈세 빨통들 아닌가? 이런 애들 뽑아준 국민이 세금 열심히 내야겠지.

답글작성

1

0

---

산천어

2024.04.18 06:19:32

조국, 이 자슥은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답글작성

1

0

---

anak

2024.04.18 06:13:24

앞장 설 ㄴ으로 보인다면 어서 기자직 내려 놓길

답글작성

1

0

---

ㅋㄷㅋㄷ

2024.04.18 08:31:09

저런 진정성 없는 사람이 왜 뽑혔을까?

답글작성

0

0

---

아담님

2024.04.18 08:23:23

구캐원들 세비 전액 삭감하고 명예직으로 해야 ㆍ ㆍ아님 구캐없애는게 ㆍ ㆍ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4.18 04:33:04

국회의원의 특권중에서 회기 중에는 채포동의안이 얻어야 만이 구속 할수 있다 이는 그 어떤 행정부의 입법활동에 압력 방해를 막기위한 권한이다이를 패지 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기능을 없에 겠다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판검사 장관 특권도 없에야 공평 할 것이다

답글1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