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당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요술은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4.04.23.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3/NWIKXPZE35CU5F7NJ6WAAGRN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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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국회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의 모집, 숙의 과정, 토론회 개최 결과, 1.2.3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04.22 이덕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을 놓고 이달 들어 4차례 토론·학습을 진행하고 최종 조사를 했다. 그 결과 1안(56.0%)이 2안(42.6%)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1안은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안대로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어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 추가로 발생한다. 반면 2안은 고갈 시점이 2063년으로 1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누적 적자는 1970조원 감소하는 안이다. 두 안이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2672조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수치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갈 것이다. 내년 신생아 생애 평균 보험료율도 1안은 29.6%지만 2안은 24.5%로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누가 봐도 1안은 무책임하고 2안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안 찬성 비율이 높았다. 1안은 야당과 노동계가 선호하는 안이다. 일부에서는 시민대표단에게 설명한 강사진의 편향, 불충분한 자료 제공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학습 전 1차 조사에서는 2안이 44.8%로 1안(36.9%)보다 높게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위 최종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폐회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연금 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우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이후 26년째 손을 대지 못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빠른 시일 내에 소폭이라도 인상을 시작하는 것이 지상 과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다음 달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부담을 더 지우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현재의 부담을 올려 미래의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외의 연금 개혁안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둥이할머니
2024.04.23 05:28:36
받는돈의 많고적음을 떠나 나이들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감사할수가 없었다.제날자에 어김없이 들어오는것 직장다닐때보다 더 안정된 마음이 들었는데 재원이 고갈되어 간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앗아가는것과같다.더내고 조금덜받든 많이내고 많이받든 꼭 개혁해서 노후에 먹고사는것의 걱정에서는 놓여 날수있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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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23 05:42:40
국민연금 개혁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 그게 안 되면 연금제도 폐지가 마땅하다. 돈은 하늘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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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23 05:17:24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 ...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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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다구속
2024.04.23 08:07:22
시민대표단은 결국 어중이떠중이 모아 놓은 집단이지요. 정치꾼들이 책임지기 싫어 동네 바보들에게 결정하고 책임지라 떠미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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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23 08:01:4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확하게 확실한 것 ====>>>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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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23 05:59:31
인기 영합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쟁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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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4.04.23 08:52:42
내 미래를 생각하면 1안이 좋겠지만 내 아들과 딸 그리고 조카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면 2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생각하면 연금 가입 20년차 이상의 분들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13%로 상향을 하고 소득대체율 40%에서 45%로 절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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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4.23 08:46:12
무책임한 자들이 결정하는 案이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것은 개혁이랄 수 없다. 시민대표단도 다를 바 없다. 그 학습이란 과정을 거치고도 결국에는 자신의 노후 보장을 다음 세대에 떠넘겼다는 것 아닌가. 이건 학습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 총선 결과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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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4.23 07:45:01
연금에 덜내고 더받는요술방망이는 존재하지않으니 연금제도야말로 팩트에근거해 현실직시가 정답이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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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23 07:22:01
그동안 뭐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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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23 06:08:51
입으로 잘 하는 야당에게 다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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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3 04:46:14
연금은 인기영합주의도 아닌 복지정책이다 연금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거두드린 원급을 각종투자등에 이익을 남기여 돌려 주는 것이 목적인데 많이 내고 적개 받는 것은 연금추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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