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혼선, 민주당 진짜 입장은 무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5.11. 00:0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1/MQHNV3JTZNBX5IMRM3MWEPON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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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라며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대표적인 ‘정치 세금’으로 꼽힌다. 도입 목적으로 내세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자세’로 남아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마구 올려 2021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특히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문재인 정부 5년간 6.5배 늘었고, 이들의 납부 금액은 17배나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과세자의 27%를 차지한다. 투기와 무관하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실거주자를 고통 주는 이런 징벌적 종부세는 손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 해도 실거주 1주택자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종부세를 다 면제해 주자는 민주당 원내대표 제안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낮은 가격의 집 2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과세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똘똘한 한 채’에 투기가 몰리는 부동산 쏠림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금 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주택 실거주자 비과세를 제안한 박 원내대표는 문 정부 때는 종부세를 가리켜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미화한 글을 공유했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그 후 새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자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진의를 종잡을 수가 없다.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이 무언지 밝혀야 국민 혼란도 줄어들 것이다.
무수옹
2024.05.11 03:48:22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란 "아니면 말고!" 아닌가?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런 의향도 없는 부류의 집합으로 나라만 망가뜨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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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4.05.11 02:38:17
어쩐지 민주당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하루만에 번복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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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11 02:19:34
대다수의 국민은 1가구 1주택 일텐데....일반 직장생활하면서 아끼고 절약해서 주택청약으로 당첨되서 마련한 아파트가 20년이상 보유했는데..... 그사이에 물가와 시세가 올라서 내의지와 무관하게 가격상승 되었다....재산세도 급등하니 은퇴후 생활이 쉽지는 않다...대부분이 이런 상황일텐데....물론 투기자들 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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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11 07:34:00
동네 얘들 소꼽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작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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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11 05:56:58
문재인 정권이 집값 폭등시켜 낡은 빌라에도 종부세 폭탄을 안긴 넘들이 무슨 염치로 종부세운운하냐?줴길 무리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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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녈
2024.05.11 03:04:12
입장 밝혔잖아 !! 말귀를 못알아 들어 ? 한국말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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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5.11 08:40:47
민주당? 선전 선동과 쇼로 일관하는 정당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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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4.05.11 07:56:12
인기와 표만 된다면 천국도 지옥도 가져올 집단인대..뭘 물어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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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11 07:49:15
2005년 노무현腦無現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대표적인 ‘정치 세금’이다.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집권하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마구마구 올렸다. 2021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따로 없었다. 징벌적 종부세 손보자는데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더불어공산당이다! 조삼모사 박찬대의 원맨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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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5.11 07:40:01
코딱지는 알아도 종부세가 무엇인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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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11 07:06:56
이자들은 현 정부가 안되게 바라는 자들뿐이다 그래야 반대급부를 받으니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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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11 07:02:53
어쩌다가 원내 대표 완장을 찬, 찬대의 원맨 쇼를 지켜나 봅시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갈데까지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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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11 06:59:27
이나라 부동산의 가장 심각한정책을 내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있는 오늘을 있게한 더불좌파당이 재벌,부자에 대해서 앞으론 증오심까지 내는 무리의당에서 이건 또 무슨소리를 남발하는지,어쩌다 지값이 오르고 두채를 갖게된 나의지인은 종부세 내는것때문에 국연받는것 고스란히 안건드리고 모아 납부하고있다 하였다.일가구일주택자 안거두는것 서민들에겐 납득갈수있지만 수십억의 집을 가지고있는 큰부자 한채가 서민 10채의 것을 가지고 있는사람까지 혜택을 주는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아무말잔치 그만하고 옳은 국민이 수긍가는 정책 내놓기를 특히 더불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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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5.11 06:44:56
민주당 진짜 입장은 속히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도 아직 몰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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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4.05.11 06:24:27
민주당의 목적은 정부정책에 엇박자나 놓아 윤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려는게 주요 목표인것 같다. 정부나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자들을 정상적으로 상대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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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11 05:55:24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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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5.11 04:56:22
민주당 저건 부동산으로 망햇다, 서민들이 총선승리만들어줘 집권이 눈에 들어오니, 부동산 건들어야지, 이번엔 대선전에 망하그라, 니들이 집권하면 다시폭등하고 결과는 출산율반토막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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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11 08:44:01
종부세 폐지 좋다? 그런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꿀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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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5.11 08:22:38
덩연하제 퍼줄생각 에 나올샘터 도 있어야 허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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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5.11 07:20:14
더불어 훔친 당이 민주정당인가? 당일투표에서 국힘에 55석 뒤지고 있었다. 사전투표를 주물러 만든 정당 아닌가? 문죄명이가 사람이면 지도자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할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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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한다
2024.05.11 07:01:30
이재명 딸랑이들!! 세금 뜯을려고 집값 오르게한 문정부 좌파들은 국민들만 괴롭혔다. 그래도 반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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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5.11 06:55:47
민주당 종부세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 이게 민주당 변화된 모습이다. 종부세 폐지하면 다음 대선은 민주당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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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11 06:03:10
문재인이가 멍청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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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4.05.11 05:29:02
국가의 미래보다 표를 중시하는 듯한 정치우선의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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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11 05:22:03
부동산 투기 예방이 위해 이법의 입법목적이라고 본다며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주장한 말이 옳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헌법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충분이 각자다른 주장을 편수 이디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나서서 종부세 진짜 입장이 무엇 냐고 할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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