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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대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관여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 측은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이 전 부지사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증거와 법리를 놓고 다툼을 벌여 진위를 가려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면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로 특검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대표 재판에 혼선을 주려는 것 아닌가. 당 일각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사건 담당 검사와 이 전 부지사를 재판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동원해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어떤 이유로든 대표 자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쌓은 셈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해 갈 방법도 없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하는 게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자세다.
2024-06-13 09:18:14
대북송금 아니라도 철옹성은 물론 만는다. 정당도 아닌 개인사당 민주당/이재명 사당 인간들은 대헌민국을 망국으로 만드는 짓을 하고있다. 이런자들이 소위 국회의원이라니 현재 국회는 해산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속히 해산 절차를 잔행하라. 국민세금을 받아서 개인을 위한 일을 하는건 누가봐도 위헌이다. 이런 나라가 지구 어디에 있나. 국회해산만이 답이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02024-06-13 09:09:40
내 장담하건데 이재명을위한 철옹성 작전은 국민의 호된 비판으로 무너지고야만다. 절대로 오래못간다. 눈이 삐어 이재명을 지지했던 궁민들도 쓸개가 다시 살아날것이다. 이런 쓰레기가 여의도를 짓밟는것을 죄발들도 더이상 눈꼴이시어 외면할것이다. 판사들은 질질끌지마라. 니들이 밥쳐묵고 하는일이 뮛이냐?
답글0개추천3비추천02024-06-13 08:12:15
민주범죄 방탄당은 각종 범죄자의원들과 개딸들과 절라도 를 인질로 삼고 있는 이재명과 이해찬이 20년 집권 욕심으로 이재명 방탄법을 만들어 나라를 북한하고 똑같이 가고있다 . 국회해산이 답이다 .
답글0개추천3비추천02024-06-13 07:38:45
1인 독재체제 따블이 공산당 의 출현 !!! 감독 주연 죄명 조연 청래 찬대 형배 .. 미꾸라지 다수.. 일은 다 팽게치고 참 가관이다 바다에 다 쳐넣어야지 .. 그러면 바다가 또 오염될테니 아무래도 깜빵에 쳐넣야..
답글0개추천6비추천02024-06-13 06:59:39
민주당은 나라를위해서 있나? 국민을위해서있나? 전과4범에 중대범죄혐의자 이재명을위해서 있나? 국민들은 다안다. 민주당 이재명방탄하다. 곧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한다. 민주당 지지하는분들 정신차리세요. 이재명 자신만알지 진실이 하나도없는 순 거짓말장이에요. 즈아버지가10명이나되고 김문기 모른다고 한 순 사기꾼이요. 단식도거짓으로하며 국민속인 하람입니다
답글0개추천9비추천12024-06-13 06:55:38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 되었고 법과 정의는 죽었다. 국회와 정당들은 쓰레기 집단이니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일 뿐이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할 시기이다. 젊은이들이여, 비판만 하지 말고 그대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답글0개추천8비추천02024-06-13 06:46:50
좋다. 끝까지 가보자. 그 끝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 하겠지. 대법 판결까지 날려면 얼마아 걸릴까? 재명이도 재판 끝나기 전에 죽으면 언되겠지.
답글0개추천7비추천02024-06-13 06:13:21
대한민국의 마지막보루는 사법부뿐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정치는 민주주의의 한도를 넘어섰고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2024-06-13 06:06:20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6-13 02:51:31
저런 간첩죄와 범죄사실이 너무나 많은데....기소가 아니라 구속수사해야 되는것 아닌가???도대체 숨쉬느것도 거짓말같은 뱀보다 교활한 사기꾼일 뿐이다....범죄사실이 차고넘치는데 저런놈이 야당 대표라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답글0개추천16비추천02024-06-13 01:38:10
... 전과예비10범 리죄멍이 거대야당의 당대표이니 ~ 새삼 , 뭐라 말해서 그 무슨 소용이라오 .. 진정한 법치국가의 사법정의가 정립되려면 ~ 귀태악의 쓸에기 연넘덜 몽땅 ,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마땅히 제거.소각해야 할 것을 ...
답글1개추천13비추천12024-06-13 01:28:35
민주화를 팔아먹는당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2024-06-13 00:41:53
파리만도 못한 범죄자
전과 4범
앞으로 몇개나 더 전과가 쌓일지 알수 없는 범죄자를 위한 개딸당
이런 범죄수괴당이 잇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모독이다!
더럽고 역겹다
2024-06-13 00:31:39
저런 파렴치한 늑대도둑이 정치를 하는 나라 ! 대한민국,, 저자를 감옥에 쳐넣지못한 무능한 저질 대에머리 한동훈이가 더 악질
답글0개추천13비추천42024-06-13 00:15:27
전과4범 에 10여개 범죄혐의자 야당대표? 보통국민은 법원이 뭐하는지도 잘모르는데. 민주당 완전 개판이네요? ㅋㅋㅋㅋ
답글0개추천24비추천12024-06-13 00:05:39
정치 보복 그런거 아니다, 그냥 억울한 분은 명예회복 시켜드리고 죄지은 놈은 수갑에 포승 묶어 교도소 때려 넣는, 한없이 상식적인 정희사회구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답글0개추천70비추천12024-06-12 23:49:16
이재명은 찐득이 처럼 민주당에 달라붙어 민주당 숨통을 끊는것처럼 보인다
답글0개추천68비추천52024-06-12 23:47:08
저수지에 감춰두었던 대장동 쩐으로 당원들 멕여 살리나? 아수라 소시오를 대표로 철옹성?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가 갑니까? 국민여러분?
답글0개추천20비추천22024-06-12 23:40:45
재판이 어느 판사에 달려있나에 정해지는 세상을 구경하게 된것 같다. 죄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피의자들의 로또 당첨 놀이 같단 생각이 들어 정말 더럽고 웃기는 세상이 아닌가 싶단 생각이 들 정도다.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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