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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안보지형 변화 대비를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9일 기준 지구촌 최대 빅 뉴스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대선 뉴스도 일단 뒤로 밀린 느낌이다. 관심의 초점은 새로 체결되는 북-러 조약이다.
푸틴은 방북 전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암시했다. 푸틴의 방북 수행단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최고경영자, 올렉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청 최고경영자 등등이다.
수행자 면면을 보면 정치·경제·외교·국방·우주과학기술(미사일)·철도·보건·문화관광 등이 포괄돼 있다. 마치 1961년의 ‘조·소 동맹조약’ 체결 당시를 연상케 한다. 당시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명문화했다. 양국 중 어느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즉시 개입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약은 1996년 폐기됐는데, 만약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레드 라인을 넘게 된다.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1961년 조·소 동맹조약, 2000년 체결된 조·로(러) 공동선언, 2001년 모스크바선언을 언급하며 "(19일 체결될) 새 조약은 1961년, 2000년, 2001년 문서를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치·경제·안보 문제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영역에서 국가 간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묘한 뉘앙스다. 러-북 군사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지는 활짝 열어놓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누구나 중대하게 우려할 사항"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은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에도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꺼렸다. 북핵 개발도 1960년대 소련이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밑천으로 삼아 북한 스스로 완성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는 알 수 없다. 푸틴의 방북은 김정은의 ‘남북 적대적 2국가론’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 지형을 크게 바꿀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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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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