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 의대반 금지법' 제안까지 나온 사교육 광풍
조선일보
입력 2024.07.02.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2/PSI2UCQ35ZFDXLRU25ILQWOB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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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05.17. /뉴시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적으로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는 등 과도한 선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교육 광풍이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이제 이를 막을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 단체는 10년 전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안한 곳이다. 실제 입법까지 됐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과열·확산하는 추세”라며 “일부 학원은 초5부터 고2까지 7년간 배울 수학 내용을 초5학년 단 6개월 만에 끝내고 있는데 이는 정상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속도 선행 학습”이라고 했다. 초등생이 고교 수학의 개념과 논리에 대해 무엇을 진정으로 이해하겠나. 남보다 한발 앞서 문제 풀이 기계를 만들겠다는 것뿐이다. 선행 학습 과열로 학생들 역량이나 우리나라 학문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요즘은 유치원생이 미적분을 배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광풍’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 공교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교육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일부 학원이 이런 허점을 노려 초등 의대반 같은 과정을 만들어 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끝 모를 선행 학습 경쟁은 과중한 학습 부담을 유발해 아이들의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학부모들이 지난해 학원이나 과외, 인터넷 강의 등에 쓴 돈이 무려 27조원이 넘었다.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교육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출생률 저하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선행학습 같은 사교육 내용까지 법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죽하면 초등 의대반 금지법 제안까지 나오게 됐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주오석
2024.07.02 00:55:11
먼저 기초 질서나 가르쳐라, 민식이법 놀이나 하는 아이들이 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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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02 06:38:51
초등학과정까지는 공교육외 사교육 금지법 만들어라. 사설에도 언급 ?瑩嗤?출산율 저조에도 한목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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