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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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 국세수입은 42.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3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1.5조원 수준
* '21년‧'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월 세수 변동효과(법인세 △1.2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0.7조원)
ㅇ (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소하여 △0.8조원 감소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월) △55.0,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월) △39.2
ㅇ (법인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7조원 감소
* '21.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 3개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3개월) 등 △1.2조원
ㅇ (부가가치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7조원 감소
* '21.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10월→1월)로 인해
'22.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 증가 등 △3.4조원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1조원 감소
* 유류세 인하폭 ('21.12월) △20% → ('22.12월) △37%
ㅇ (증권거래세․농특세)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0.4조원, 농특세 △0.1조원 감소
*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21.12월) 218.2 → ('22.12월) 139.6 <△36.0%>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21.12월) 246.9 → ('22.12월) 107.6 <△56.4%>
ㅇ (관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3조원 감소
구분 세목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1월 당월 | 1월까지 누계 | 1월 진도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최근5년* | ’23년 |
▪ 총 국 세 | 395.9 | 400.5 | 49.7 | 42.9 | △6.8 | (△13.6) | 49.7 | 42.9 | △6.8 | (△13.6) | 12.5 | 12.5 | 10.7 |
▪ 일 반 회 계 | 385.2 | 390.3 | 48.6 | 41.9 | △6.7 | (△13.8) | 48.6 | 41.9 | △6.7 | (△13.8) | 12.6 | 12.5 | 10.7 |
ㅇ 내 국 세 | 352.3 | 358.0 | 46.0 | 39.9 | △6.2 | (△13.4) | 46.0 | 39.9 | △6.2 | (△13.4) | 13.1 | 12.9 | 11.1 |
| - 소 득 세 | 128.7 | 131.9 | 13.2 | 12.4 | △0.8 | (△6.3) | 13.2 | 12.4 | △0.8 | (△6.3) | 10.3 | 10.3 | 9.4 |
| - 법 인 세 | 103.6 | 105.0 | 2.9 | 2.1 | △0.7 | (△25.6) | 2.9 | 2.1 | △0.7 | (△25.6) | 2.8 | 2.7 | 2.0 |
| - 상속증여세 | 14.6 | 17.1 | 0.9 | 0.6 | △0.3 | (△31.0) | 0.9 | 0.6 | △0.3 | (△31.0) | 6.3 | 6.0 | 3.7 |
| - 부가가치세 | 81.6 | 83.2 | 24.4 | 20.7 | △3.7 | (△15.0) | 24.4 | 20.7 | △3.7 | (△15.0) | 29.9 | 26.0 | 24.9 |
| - 개별소비세 | 9.3 | 10.2 | 1.1 | 1.1 | △0.0 | (△2.1) | 1.1 | 1.1 | △0.0 | (△2.1) | 11.5 | 11.2 | 10.3 |
| - 증권거래세 | 6.3 | 5.0 | 0.8 | 0.4 | △0.4 | (△52.6) | 0.8 | 0.4 | △0.4 | (△52.6) | 12.0 | 9.0 | 7.2 |
| - 인 지 세 | 0.8 | 0.8 | 0.1 | 0.1 | △0.0 | (△25.4) | 0.1 | 0.1 | △0.0 | (△25.4) | 10.7 | 9.3 | 7.8 |
| - 과년도수입 | 7.3 | 4.8 | 2.7 | 2.5 | △0.2 | (△8.5) | 2.7 | 2.5 | △0.2 | (△8.5) | 37.5 | 43.3 | 52.4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 | 11.1 | 1.1 | 1.0 | △0.1 | (△13.0) | 1.1 | 1.0 | △0.1 | (△13.0) | 9.9 | 8.9 | 8.6 |
ㅇ 관 세 | 10.3 | 10.7 | 0.9 | 0.6 | △0.3 | (△37.6) | 0.9 | 0.6 | △0.3 | (△37.6) | 8.9 | 9.9 | 5.4 |
ㅇ 교 육 세 | 4.6 | 4.7 | 0.4 | 0.4 | △0.0 | (△10.2) | 0.4 | 0.4 | △0.0 | (△10.2) | 9.5 | 9.6 | 8.5 |
ㅇ 종합부동산세 | 6.8 | 5.7 | 0.1 | 0.1 | △0.0 | (△7.1) | 0.1 | 0.1 | △0.0 | (△7.1) | 1.4 | 1.5 | 1.6 |
▪ 특 별 회 계 | 10.8 | 10.2 | 1.1 | 1.0 | △0.0 | (△4.1) | 1.1 | 1.0 | △0.0 | (△4.1) | 9.7 | 11.2 | 9.9 |
ㅇ 주 세 | 3.8 | 3.2 | 0.7 | 0.8 | 0.1 | (9.8) | 0.7 | 0.8 | 0.1 | (9.8) | 18.6 | 22.3 | 23.9 |
ㅇ 농 특 세 | 7.0 | 7.0 | 0.4 | 0.2 | △0.1 | (△31.7) | 0.4 | 0.2 | △0.1 | (△31.7) | 5.0 | 4.4 | 3.4 |
*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